'도시전문가' 이재준, 수원화성 건축규제 완화…주민들 "개발 기대"

'도시전문가' 이재준, 수원화성 건축규제 완화…주민들 "개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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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12.21 18: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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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고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 수원시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 처리

 

[수원=뉴시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21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2023.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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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유네스코 등재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일대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문화재 보호로 인해 침해받던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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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21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완화 설명회 및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수원화성 외곽 경계 200~500m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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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이날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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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재 가치를 보호받는다.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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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주변은 2008년부터 이러한 적용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2010년 규제기준 변경 고시를 통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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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면적만 해도 5.036㎢로, 이는 수원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해당 보존지역에는 총 5만3889가구 10만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을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곳에 속하는 구역 면적은 219만㎡ 규모로, 건축물은 4408개 동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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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됐다.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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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이같은 고시를 발표한 데는 시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끈질긴 규제 완화를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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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도시전문가'인 이 시장은 수원시 제2부시장 재임 시절부인 2013년부터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를 건의해왔다. 그 결과, 당시 건축물 옥상에 60% 이상을 녹화하면 최고 높이에 2m 가산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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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2011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일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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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 세계 최초로 2013년 팔달구 행궁동 일원에서 차 없는 마을을 한 달간 운영하는 '생태교통축제'를 열면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원도심을 되살리는 데 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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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마침내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문화재청이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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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기존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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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3월 지역 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어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 문화재청과 간담회를 통해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안'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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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8일에는 시가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 협의를 요청했고, 이달 6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수원화성 현장을 답사한 뒤 최종 조정안을 논의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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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 완화로 인근 주민들은 수원화성 성곽 일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돼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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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과거에 수원화성 주변은 대표 번화가였는데 시대가 달라져 문화재 보호가 중요해지면서 도시개발에 제약을 받아 마을이 슬럼화되는 문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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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고시가 계기가 돼서 무분별한 개발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인 만큼 동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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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끝에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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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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