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옛 을지병원 부지 아파트 개발 순항할까

수원 옛 을지병원 부지 아파트 개발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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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래 기자
• 승인 2023.03.12 19:10
• 2023.03.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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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째 방치돼오다 사업 가시화

건설업자 매입 후 개발계획 변경

시, 16일 사전협상 결과발표 예정

지역사회 환원 공공기여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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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경기도경제부지사의 수원시장 시절부터 '특혜사업'이라는 지역사회 여론에 사실상 16년째 방치돼오던 수원 영통구 소재 구 을지병원부지에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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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허가권자인 수원시의 공공성 확보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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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시는 영통동 961-11의 31376㎡ 내 종합의료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와 의료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해 개발하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따라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당 용지에 대한 활용계획과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환수 등에 대해 5차례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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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지는 애초 을지재단이 2007년 10월 1000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을 계획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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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이 땅을 사들인 한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바꿔 수원시에 제안하면서 개발계획이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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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원시도 지역 주민으로부터 개발 방향, 기부채납 공공시설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사전협상제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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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이 출범한 민선 8기 사업자의 제안이 사실상 받아들여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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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원시는 오는 16일 해당 용지의 개발방향지시등 부지 활용에 대한 사전협상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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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도 규모에 대한 첫 공개 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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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사회에선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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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제정의실천연합(수원경실련)은 이 땅의 활용계획에 공공성이 없고 개발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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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원시의 공공성 확보가 이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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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이 사익보다 크게 못 미친다면, 이 사업은 '논란의 대장동 사업'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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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정보에 능통한 한 개발업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공익성 확보가 담보되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법제화로 사업의 길이 열렸지만, 공공기여도를 어디까지 책정할지 그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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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에서도 공공성 확보에 관심이 높은 실정이다. 공공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특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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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던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인천일보와의 통화에서“(좋은 공공기여) 민간사업자가 받은 특혜만큼 환원하는 게 이번 사업의 핵심 아니겠냐”며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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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들도 “민간사업자만 배 불리는 그런 개발방식은 특혜 소지가 있다”며”새로운 대장동 사업이라는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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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기자y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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