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세금·청약 등 부동산 규제 풀리자… 매수심리 일단 `꿈틀`

대출·세금·청약 등 부동산 규제 풀리자… 매수심리 일단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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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 축소

"집값 바닥 다지기 해석 시기상조,

경제여건상 영향은 제한적일 것"

둔촌주공·장위자이 계약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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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석 기자
• 입력: 2023-01-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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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자이 레디언트 모델하우스 오픈 당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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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과 세금, 청약 등을 총망라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온기가 돌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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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에 착수한 데 이어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건설사들이나 정비사업 조합들이 신규 분양 계획 수립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시장에도 온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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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와 물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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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전방위적인 규제완화로 주택구입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거래가 다소 늘어날 수는 있지만,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여전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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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 축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65% 하락해 전주(-0.76%) 대비 낙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93%→-0.81%)과 서울(-0.74%→-0.67%), 지방(-0.59%→-0.50%)도 하락폭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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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예고와 금리인상 기조 유지로 매수 관망세가 길어지는 가운데 매도호가 하향조정세가 둔화되고, 매물철회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주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매매가격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일각에서는 전방위적인 규제완화 조치로 집값이 '바닥 다지기'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집값 바닥다지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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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아파트값 하락폭이 축소된 것은 규제완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겠지만 시간이 지나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며 "바닥 다지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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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왔던 분양 물량 나올까=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될 민영 아파트는 약 26만가구이며, 이번 규제지역 해제지역(서울 21개구, 성남·광명·하남)에서 공급될 물량은 4만1308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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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원자잿값 상승으로 시공사와 공사비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조합들이 분양가를 올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공사비 협의를 재개하고 일반 분양에도 나설 조짐"이라며 "특히 이번에 HUG 통제까지 벗어나게 되면서 조합 입장에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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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지난 5일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에 따라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곳만 남는다고 공지했다. 이 4곳을 제외한 전국이 분양가상한제가 배제되고 HUG의 분양가 심사도 받지 않게 됐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건설사 또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마음대로 분양가 책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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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이후에도 분양을 미뤄왔던 조합들이 연내 분양을 마치기 위해 분양시기 저울질에 나섰다"며 "당장 한두달 내 분양은 어렵더라도 순차적으로 일반 분양물량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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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못' 뽑은 효과, 둔촌주공·장위자이 먼저 누리나= 청약시장의 관심은 '둔촌주공 일병 살리기'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서울 강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 몰려있지만, 규제완화 첫 성적표는 장위4구역 재개발인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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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까지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추가 서류접수를 독려한 서울 성북구 장위자이 레디언트의 계약률은 60% 가까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이대로 미계약분이 발생한다면 조만간 순위청약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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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자이 레디언트(총 2840가구 중 일반분양 1330가구)는 올림픽파크포레온(총 1만 2032가구 중 일반 4786가구)보다 당첨자 발표일이 하루 늦지만, 예비당첨자 접수까지의 일정이 먼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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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김남석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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