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 화성시민 찬성 많아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수원군공항 이전… 화성시민 찬성 많아지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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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02 18:48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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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인, 총선에서 버림받을 것” “최소 개헌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개헌절차법 마련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월례포럼에 참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제공.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이 경기국제공항의 화성 건설 추진과 관련해 “점점 찬성하는 화성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월례포럼에 참석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찬반이 반반이던 화성에서 얼마 전 찬성하는 플래카드가 나오면서 달라지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화성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국제공항이 생기면 시민들의 소음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면서 “이전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본다. (찬성 의견은) 다음 총선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경기국제공항은 수원의 제10전투비행단을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해 건설하는 민군통합 국제공항이다. 경기도, 수원시 등이 추진하고 있지만 화성시는 입장이 다른 상태다.

김 의장은 또 포럼에서 국회에서 논의중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이라는 폐해뿐 아니라 유권자 절반 가까이의 의사가 사표(死票)로 처리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면서 “여기에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맞물리면서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정치 관행이 뿌리내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신의 정치 때문에 한국은 ‘종의 멸종’처럼 위기를 맞을 것이란 말까지 들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인은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김 의장은 의장 직속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선거제 개편안들에 대해 “제출안 모두를 염두에 둔 폭넓은 토론이 진행 중”이라면서 “조만간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신속, 집중, 숙의를 통해 4월엔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전원위는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처럼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17일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국회는 오는 23일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전원위를 구성해 다음 달 7일까지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된다.

김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발의하고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게 돼 있는데 이는 개헌을 어렵게 한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경성(硬性) 헌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 개헌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개헌절차법을 우선 마련하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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