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경기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간 공간 부정합 해소해야"
기자명 안시현 입력 2023.01.31 18:38 수정 2023.01.31 19:41
광역생활권계획의 계획체계 및 위상. 사진=경기연구원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지역 간 공간 부정합을 해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도시·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및 미개발지에서 대규모로 개발됨에 따라 광역 인프라 시설의 특정 지역 편중, 교통체증, 기피·혐오시설의 시 외곽 조성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 유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정책의 근간인 도시·군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되지 못하면서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일부 국한된 지역을 계획하는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계의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구원은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광역생활권’으로 나누는 공간정책계획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생활권은 ‘204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개 권역으로 ▶경의권역(고양, 파주, 김포) ▶경원권역(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동북권역(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동남권역(광주, 하남, 이천, 여주) ▶경부권역(수원, 성남, 용인, 안성,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서해안권역(화성, 평택, 부천, 광명, 시흥, 안산, 오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획의 수립 및 운용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도시계획의 운용 역량 강화와 인식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시정책의 고도화 및 관련 법·제도의 복잡성에 따른 전문직 계획공무원의 확보와 도시계획 공공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시현기자
안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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