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첫 걸음 입니다”
[ 정치/외교 ]
1. 국정운영 지지율 상승 기조로 연초 개각에 선을 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를 교체하는 인적 개편 계획도 무기한 보류하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성과를 내는 데 더 주력한다고함
2.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전체 정부 기관(18부 4처 18청 6위원회)의 최근 업무추진비 공개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관련 정보를 가장 불투명하게 다룬다고함
3.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놓고는 견해차가 크다함
4.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위반 여부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박성중·조승래 등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9일(현지시간) 구글 본사를 방문함에 따라 구글로부터 한국의 법령 준수, 투자와 고용 확대 같은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라함
5. 국민의힘 전주헤 의원이 4일 청문회 도중 지역구 행사인 강동구청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다시 돌아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전 의원은 오가는 중에 청문회를 생중계로 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함
6. 민주당이 다음주 산업재해예방 TF를 출범시켜 다양한 노동 관련 법안을 제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맞대응한다고함
7.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앞둔 상황에,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에 정치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 대표가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함
8.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와 경기도청 전 공무원 배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방조한 혐의로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이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함
9. 미국외교협회(CFR) 산하 방지행동센터(CPA) 2023 방지 우선순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문제가 올해 미국의 핵심적 안보 이익을 해치고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수 있는 최대 안보 위협 중 하나로 꼽혔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올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나랏빚
(국가채무)이 2200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약 130만원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지만, 정부가 올해 경기 대응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할 경우 1인당 국가채무는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함
2. 정부가 대외 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 경로 회복이 기대되는 하반기와 달리, 상반기에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상반기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모두 94만 명을 채용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단가도 높힌다함
3. 정부가 40%대로 추락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밥쌀 대신 가루쌀 품종과 밀·콩 등 대체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당 50만원에서 최대 430만원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2027년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린다함
4.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장은 민간 기업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요 수요처로 관급 물량 비중이 매년 발주되는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아스콘 업체들은 담합 건마다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받더라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피하고자 조합을 쪼개거나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담합을 이어오고 있다함
5. 정부가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수급액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 감사 대상을 1억원, 3억원 이상으로 낮춘다고함
6. 예전부터 교사들의 기피업무였던 돌봄 업무를 올해부터 교사들이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거부하면서 현재 각 초등학교에서는 돌봄 행정업무를 누가 할 것이냐를 두고 교사와 돌봄전담사 간의 갈등이 상당하다함
7. 교육감 직선제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고비용 선거의 폐단으로 지난해 6·1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이 쓴 선거비용은 660억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선거비용을 상회한다함
8. 필요시 북한 수도 평양이나 핵·미사일 시설을 정찰하는 임무를 맡는 스텔스 무인기(드론)의 기술 개발은 이미 완료된 상태여서 올해 안에 생산이 시작된다함
9. 31사단 직할대대 부사관 다섯명이 일과시간 중 신임 사단장 공관의 가구 배치 및 냉장고 내부 청소까지 해 회의감을 느꼈다고 주장한 반면 해당 부대는 관사 및 비품 관리도 임무라고 해명했다함
10. 경찰청이 전국 경찰 수사를 총 지휘하는 2대 국가수사본부장 외부 공모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경찰 외부 인사도 발탁될 수 있으며 계급은 경찰 내 두 번째 서열인 치안정감이라고함
11. 올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퇴임이 예정된 가운데 3월과 4월 임기만료로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정하는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사법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함
12.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현직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정직 한달 징계 이후에 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지만 똑같이 정직 한 달의 징계를 받았으며,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은 보통 견책인데 정직을 내렸다라는 입장이라고함
13. 지방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올해 최대 3.2% 인상됐으며, 정규직 전환 시 급식비가 월 14만원으로 1만원 높아지고, 복지포인트는 50만원으로 10만원이, 명절휴가비는 100만원으로 20만원 더 많아졌다함
14. 기획재정부의 감독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국제금융센터가 체육대회 경품 명목으로 직원 1인 당 100만원어치 상품권을 제공하고 깜깜히 선물 관행 등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국제금융센터는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원장을 맡는다고함
15.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에 반발하는 마트 노동자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한다함
16. 경남 산청군 2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동료 직원들의 갑질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함
[ 경기종합 ]
1. 정부가 최대 농산물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의 온라인판인 전국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12월 출범시켜 복잡한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인다함
2.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공정위 고발 사건을 단순히 넘겨받아 기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개인 비리나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 행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함
3. 월급이 밀린 외국인들이 회사 대표에게 물러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4.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책과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등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지형이 급변하면서 지난해 베트남이 처음으로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이 된 반면 중국은 수출이 급감하면서 무역흑자 규모가 22위라고함
5.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과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공장 가동률이 60% 이하로 떨어져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함
6. 유연탄 가격이 여전히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전력 소비량이 많은 시멘트업계가 올해 전기 요금이 오르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멘트를 주원료로 하는 레미콘업계는 이미 지난해 두 가격 인상이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함
7. 굴착기와 지게차 등 국내 주력 산업은 중국 시장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과 신흥국 등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고 있어 치열한 재경쟁이 불가피하다고함
8. 정부가 제2 벤처 조성을 위해 2년간 8조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했지만 바이오와 IT 등에 편중된 자금 지원과 벤처투자 자금규모의 영세성, 취약한 제도적 지원체계로 벤처기업은 오히려 4200곳 이상이 사라졌다함
9. 경기 불황으로 TV·냉장고·세탁기 등 가전 수요가 급감하자 내수 판매 최전선인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LG와 삼성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LG베스트샵이 지난해 논란이 된 삼성전자 세탁기 불량 사태 관련 보도 기사를 입간판으로 내걸며 경쟁사 저격·비방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함
10. 지난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벤츠가 1위 자리를 지켰지만 BMW와의 점유율 차이는 1%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다함
11. 지난해 국내 매출액 기준 미술시장 규모가 1조377억 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함
12. Z세대(13~24세)의 최다 설치 앱은 네이버와 카카오톡이 아닌 인스타그램(65%)이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20대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속속 내놓으며 사활을 걸고 있다함
13. 해양수산부가 HMM의 경영권 민간 이양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등과 해운시장의 불확실성, 경제 상황, 증권 시황 등을 점검하면서 매각 계획을 협의해나가고 있다함
14. 국내 조선 3사가 미래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할 수 있는 해상 원자력 발전소 사업에 주목하고 있지만 해상 악천후에 직접 노출돼 있고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어려워 대재앙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함
15. 지난해 약 8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LF의 간판 브랜드인 헤지스가 올해 일본, 유럽, 미국 등으로 확대한다함
16. 기업가치 4조원이던 마켓컬리가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자본시장이 급랭하면서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워 결국 상장을 연기했다함
17.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여 그룹 지주회사 파리크라상에서 총수 2세의 지분을 늘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고, 한국타이어의 경우 총수 일가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마련한 거액의 배당금을 승계 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함
18. 1인 가구와 딩크족 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에 달하는 가운데 패션부터 장례까지 다양한 솔루션으로 펫팸족(반려동물과 가족의 합성어) 마음을 사로잡는 스타트업이 주목받고 있다함
19. 위니아전자가 2020년 대우 상표를 뗀 이후 경영난이 급격히 심해져 3백 명 가까운 직원들 임금을 석달 치 넘게 체불하고 있지만 대유위니아 그룹 차원의 지원이 없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4일 달러-원 환율은 장중 아시아증시가 반등하면서 역외에서 매도세가 나타나 0.70원 오른 1,271.70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며, 5일 시장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과 경제지표 등을 주시하며 거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함
2. 4일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로 1.68% 상승한 2,255.98에 코스닥은 1.29% 상승한 683.67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업이 3.42% 상승했고, 음식료품이 2.55% 하락했다함
3. 4일 채권시장은 미국 금리 하락과 연초 자금 집행 효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9bp 내린 3.632%, 10년물은 6.4bp 하락한 3.597%로 고시됐다함
4. 4일 금 1g값은 280원 상승한 75,77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함
5.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 완화를 기대하는 시장에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함
6. 채권시장 자금을 빨아들여 지난해 자금경색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한국전력 채권이 새해 초부터 발행 물량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올해 경기침체에 대비해 유동성 확보를 서두르고 있어 자금경색 상황 재현이 우려된다함
7.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가 제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개인 신용대출도 정부 지원을 받아 은행에서 연 6.5% 이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고함
8. 코로나19로 단축된 영업시간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은행 소형 점포에 이어 KB국민은행의 일부 소형 지점들이 이달 30일부터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다함
9. 시중은행의 부장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넘어 현금 갈취, 폭행, 협박 등을 벌이다 적발돼 대기발령됐다함
10. 수협은행장이 내년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목표로 자산운용사나 캐피털사를 인수한다고함
11. 코로나19으로 인한 대출 급증·비용절감 속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카드사들이 현재 임단협에서 성과급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치솟는 조달비용·카드수수료의 지속적인 인하로 인해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올해도 불황 속 호황을 이어갈지 주목된다함
12. 증권업 실적이 악화일로지만 지난해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 여파가 여전한 데다 부동산 가격 하락까지 더해져 유동성 리스크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함
13. 국토교통부가 부동산투자회사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만 보유해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하며, 리츠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한다함
14. 무자본 갭투자 시기가 2021~2022년인 경우가 많아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올해를 기점으로 급증해 수도권에서만 약 1만 채의 주택이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처한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404명이 주택 7만 9432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20명은 본인 명의로만 총 1만 2377채를 소유하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4,106명인 가운데, 해외유입 확진자 42%가 중국인이라고함
2. 지난해부터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해 들어서도 주요 먹거리 품목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상황이라고함
3. 번거로운 연말정산을 간소화한 국세청 서비스가 15일부터 열리며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대중교통비, 월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함
4.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1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 거리 상공까지 침투해 정찰 활동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갔으며, 북한 소형 무인기는 2m 정도로 작아 새 떼나 풍선 등과 구별이 잘 안 된다고함
5.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의 상급기관장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함
6. 경찰의 신변 보호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경찰서 1곳당 맡아야 하는 신변 보호 대상자가 90여명이 넘는다고함
7. 각종 지원금과 주택 청약 가점 등 한부모가족 혜택을 노리고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혼외자로 만드는 얌체족이 늘어가고 있다함
8. 중국인들 사재기에 감기약이 부족한 가운데, 독감환자는 크게 늘었지만 공급이 더뎌 독감약 대란 조짐이 보이고 있다함
9. 이달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세훈 시장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 시위를 재개한다함
10. 최근 킹달러 현상이 주춤하며 위스키 가격도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1월부터 발베니, 맥캘란 등 일부 인기 위스키 가격이 최대 20% 올랐다함
11. 지난해 총 4번의 가격을 인상한 명품 브랜드 프라다가 가죽, 의류, 액세서리 등 전제품 가격을 5~10% 일괄 인상했으며, 쇼파드는 오는 16일부로 전 제품 가격을 8% 인상, 브레게는 2월 1일부터 전 제품 가격을 5~10% 올린다고함
12. 교원 감축 영향으로 전국 10개 교육대학의 정시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일제히 하락해 1.87대 1을 기록했다함
13.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한국 지방대들의 돈벌이 수단과학업 계획 없이 취업비자보다 문턱이 낮은 학생비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선택하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불법체류자가 된 유학생 비율이 2018년 1.38%에서 2022년 7.13%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함
14. 제주·세종에서 작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저항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는 2월부터는 미이행 매장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행법상 영업 정지 등 행정 조치는 받지 않는다고함
15. 아내가 외도로 낳은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혼 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에게 전처가 위자료와 받아온 양육비 등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함
16. 충남 공주에서 16살 A군이 친구 부모님 명의의 휴대전화를 도용해 공유 플랫폼 차량을 빌려 사고를 내 20대 대학생이 숨졌다고함
[ 국 제 ]
1.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예상을 웃도는 11월 구인일자리수와 주가 상승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고한 연준의 매파적 회의록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0.40% 상승, S&P500지수 0.75% 상승, 나스닥 0.69% 상승 마감했다함
2. 4일(현지시간) 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19 증가세로 5.3%(4.09달러) 떨어진 72.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4일(현지시간) 2월물 뉴욕 금 가격은 경기침체 우려가 증폭하면서 12.90달러(0.7%) 상승한 1,859.00달러에 거래가 마감됐다함
4. 글로벌 공급망 타격과 부품난으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지난해 미국에서 팔린 신차는 1천370만대로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현대차는 2% 감소했다함
5.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대만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두번째 협상을 오는 14∼17일 대만에서 진행한다함
6. 워싱턴포스트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중국 무역 정책이 부재하다면서 미국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할 것을 제안했으나, 미국에는 무역협정이 일자리를 외국에 내주는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함
7. 6일 오후로 예정된 미국 메가 밀리언스 복권 1등 당첨금이 9억4000만 달러(약 1조2000억원)로 불어났으며 1등에 당첨될 확률은 3억분의 1 수준이라고함
8. 애플 제조 업체로 알려진 대만 폭스콘이 만드는 전기차에 엔비디아 반도체를 활용한 제어장치가 탑재된다함
9.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쏟아부어 온 대규모 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현지 반도체 소재 공급업체들을 통해 소재 가격을 인하해주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함
10. 영국이 수학 의무 교육을 16세에서 1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영국 성인 약 800만명은 계산 능력이 초등학생 수준이고 빈곤 학생들의 60%는 16세에도 기초 수학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함
11. 대만 정부가 초과 세수 일부를 쪼개 자국민에게 1인당 6000 대만달러(약 25만원)를 지급한다함
12. 외환보유고 고갈을 눈앞에 둔 파키스탄이 지난해에 경기 부양을 포기하면서 주6일제를 5일제로 전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력공급이 계속 모자라자 모든 쇼핑몰과 상점의 오후 8시30분 영업 제한 등 에너지 절약 방침을 발표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톨게이트비가 면제되고, 국공립 시설 입장료도 무료라고함
2. 손발 시림 증상을 일으키는 말초혈관 장애에는 레이노증후군이 대표적으로 피부 괴사까지 일어날 수 있어, 손발 시림 증상이 유난히 심하면 통증이 없더라도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게 좋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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