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일부 침범했다며 열흘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맞서 정부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2차 청문회를 엽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17일로 늘리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가 90여 일 만에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는 양성률이 30%대로 상승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입원자 수가 최근 50% 가까이 증가했다며, 중국 정부가 코로나 사망자 수치 등을 축소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에게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수 있도록 오는 6일 정오부터 36시간 동안 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재정비를 위한 시간벌기용 술수라며 비난했고, 바이든 미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이 산소가 필요한 모양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 지난해 호주로 해외연수를 갔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계획에 없던 관광 일정을 마구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지난해 4분기에 특히 몰렸는데, 의회 예산이 많이 남는다며 해외 연수를 적극 장려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지금 시점에선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김여정은 적어도 2014년부터 실권을 행사한 동생이자 2인자라면서 논리적으로 볼 때 현재 김여정은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 일본 수산물 도매시장 도요스에서 새해 첫 참치 경매가 열렸는데요. 212킬로그램짜리 일본 아오모리산 참다랑어가 우리돈으로 3억 5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일본에선 새해 첫 참치를 차지하면 1년 내내 운이 좋다는 속설이 있어서, 새해 경매에서 참치 낙찰을 놓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난 2019년에는 참치 한 마리가 우리돈 33억 원에 팔려 역대 최고 낙찰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검찰이 언론사 간부들에게 거액의 수표가 흘러간 걸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들여다 보고 있는 걸로 취재됐습니다. 기자에게 고가의 신발을 선물로 줬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 일제 강제징용배상 해법 마련의 마지막 수순으로 여겨지는 공개토론회를 정부가 오는 12일 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금까지 검토된 정부안이, 일본의 책임을 면책해준다는 점을 지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보건복지부가 '산분장' 제도화와 장례의향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 특정 장소에 뿌리는 '산분장'을 제도화하고 '장례 복지' 개념도 도입해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정보를 온라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전국 박물관의 소장품 정보를 모아둔 홈페이지 'e 뮤지엄'을 통해 이 회장의 기증품도 공개키로 한 겁니다.
● 교육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저녁 8시까지 초등학생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 지난해 외식물가 상승률이 3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손님은 물론이고 자영업자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손님들은 점점 외식비용을 줄이고 자영업자들은 재료비가 올랐다고 음식값을 마냥 올리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 서울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이른바 '35층 룰' 규제가 전면 폐지됐습니다. 35층 높이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단지를 설계할 때 창의적이고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들어서면 조망 공간이 확보되고 다채로운 경관이 가능합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1시간 단축 영업을 지속 중인 은행권에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문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애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한 이후
지금까지 단축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죠.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새 공제항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이상 늘어난 금액에 대해선 각각 20%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각각 1백만원씩입니다.
●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될 얘기일텐데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에 한해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오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집을 임대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소득공제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기존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월세로 낸 금액 일부를 세금에서 깍아주는 제도인 월세액 세액공제도 깍아주는 금액 비율이 높아집니다. 최대 12% 에서 최대 17% 로 올라갑니다. 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한도는 연 750만원까지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한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쓴 의료비 일정액을 세금에서 깍아주는 세액공제인데요. 이번에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에서 덜어줍니다.
● 1년 중 가장 춥다는 절기상 소한인 오늘은 강추위 없겠지만,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예비 저감조치도 내려졌습니다. 오후부터는 서해안 지역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저녁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경북과 강원에는 최고 10cm, 수도권에는 5cm의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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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06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지난해 韓 선박 수주량 전 세계의 37%…중국에 밀려 2위...중국 48.8%…고부·친환경 선박은 한국 최다...대형 LNG운반선 70%·친환경선박 50% 수주
☞명품은 불황에도 끄떡없다?… 에르메스·롤렉스·샤넬 가격 줄인상...해외 명품 브랜드들 새해 벽두부터 줄줄이 가격 인상...예물반지로 유명한 쇼파드 이달 중 가격 인상 단행할 것...연이은 가격 인상에도 불구 명품 시장은 성장세 전망
☞잠깐 돌다 다시 멈추는 세계의 공장… 韓기업 '탈중국' 빨라지나..."중국 정부가 봉쇄를 푼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현지의 불안정함을 잘 말해 줍니다. "...
☞엔데믹 전환에 떡볶이‧치킨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 '러시'...떡볶이 프랜차이즈 '두끼' 작년 해외 매장 40곳 개장, 전년 대비 300% 증가...'치킨 본고장' 미국 넘어간 한국 치킨… 제너시스BBQ 매장 500곳 운영 등
☞상위1% 소득 점유율 7.5%→7.9%…근로소득 양극화 심화...근로소득 지니계수 2년 연속 악화...
상위1% 소득 점유율 7.9%…코로나19 이후 증가 추세
《금 융》
☞가계, 금리 오르자 금융자산 44% 예금에…주식 18%로 줄어...작년 3분기 기준…대출 줄었지만 소비 늘어 여윳돈 1년 새 7조원↓...기업, 원자재·환율 등에 대출 급증…2009년 이후 순조달액 최대
☞5% 웃돌던 정기예금 금리, 두 달 만에 푹 꺾인 ‘2가지 이유’...금융위 “자금조달 경쟁 자제” 주문...당국 은행채 발행 허용하자 ‘숨통’...4대 시중은행 금리 4.5% 상품 실종
☞"올해 금리인하 없다" 美 연준 긴축 유지에 커지는 'R의 공포'...연준 12월 FOMC의사록 공개…초강경 긴축 의지 확인...인플레 꺾으려 소비 둔화 노력 지속…경기침체 위험 증가...수요둔화 우려에 유가↓ 안전자산 선호로 금값↑
☞美투자전략가의 새해 예측…베이조스의 아마존 복귀·비트코인 100% 상승...투자대가들의 위대한 오답 노트 저자 마이클 배트닉...기술기업들의 구조조정·IPO시장 침체 지속 가능성...금 가격 역사적 신고가 경신 전망...채권·코인·주식 등 반등 가능성...주택가격 폭락은 없을 것
☞규제완화 속도 낸 국토부… 이제 금융위·한은으로 향하는 시선...금융위, LTV 필두로 대출 규제 완화 준비 중...한은, 경기하방 무게… 일부선 “연 3.25%서 멈출 것”
《기 업》
☞현대차·기아, 美서 첫 두자릿수 점유율 기록..10% 보인다...지난해 147만대 판매…두자릿수 점유율 전망...현대차, 진출 37년 만에 누적 1500만대 판매…차기 성장 동력은 '전동화'...변수는 IRA…"더 완화돼야 숨통 트일 것"
☞LG엔솔-도요타 배터리 협력, 합작사 설립 대신 공급으로...美생산 파우치형 배터리 이르면 1분기 계약 전망...도요타, 공급처 다변화로 배터리 물량 빠르게 확보 장기적으론 내재화 주력
☞작년 조선업 57.5조 수주…2018년 이후 최대 점유율...1559만CGT수주…전년比 37%↓·점유율 4%p↑...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점유율 58%로 1위...한국조선·삼성중·대우조선 등 목표 초과수주
☞주총 표결만 남았지만…KT 구현모 연임 둘러싼 묘한 기류...尹 참석한 신년인사회 불참…"실무 차원 실수"..."통신망 장애는 재해" 강조한 날, 사고 터져
☞"열리나 했더니" 다시 닫히는 中노선 …리오프닝 준비했던 항공사들 '울상'...항공사들, 새해 中노선 재개·증편 계획 보류…티웨이, 기존 운항도 중단...
직원들 무급일수 줄이며 준비한 항공사들 '허탈'…
"韓도 제한될까" 우려"
《부 동 산》
☞바닥 뚫던 집값 반전신호 나왔다…역대 최대 하락행진 마침표...1월 1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전국 매매·전세 가격 하락폭 축소...서울 아파트값 -0.67%…지난주 -0.74%보다 ↓...노원·도봉, 각각 -1.17%·-1.12%로 -1% 넘어...전셋값도 낙폭 줄어…서울 -1.22%→-1.15%
☞둔촌주공, PF ABCP 차환우려 덜었다…'장기대출 전환' 길 열려...계약률 70% 안 돼도 ABCP 상환 '플랜B' 있다...HUG 'PF ABCP→장기대출 전환' PF보증 신설...연초 단기자금시장 '차환 리스크' 속 선택지...분양률 60%·공정부진율 5%p 미만 요건 맞춰야
☞전남 광양에도 제2의 빌라왕이? 깡통전세 피해 주의보...수도권 부동산 규제 강화와 함께 3~4년 전부터 외지 투자자들 몰려...전세가율 88% '깡통전세' 적신호…악성 임대인 보증사고도 수도권 만큼 많아
☞국토부, 토지 용도·밀도 규제 없는 복합개발구역 도입한다...국토부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기존 토지 용도·밀도 규제 벗어난 공간혁신구역 도입...각종 규제 벗어난 '도시혁신구역', 용도 규제 풀리는 '복합용도구역'...체육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복합 개발하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도 제시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극과 극'.. 신청 '0'명도...
서울·부산 등 청약 경쟁 경쟁률↑...주인 찾지 못한 아파트 두 배 늘어...청약 미달률 100% 지역도 속출...
제주·전북, 청약 신청 아예 없어...
"분양권 전매 수요 등 빠진 탓"
《사 회 유 통》
☞'코로나 격리거부' 도주 40대 중국인 서울 호텔 머물러…"동선 확인"...도주 당일 3일부터 서울 소재 호텔 숙박…퇴실했다 다시 투숙...경찰, 중국인 '즉시강제'조치해 격리장소로 이동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 31.5%로 높아져… 오늘부터 음성확인서 의무제출...일병 양성률 2일 20%→3일 26%→4일 31.5% 상승 추세...5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모든 내·외국인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제2공항 정부 협의재개…‘제주 패싱’에 “보완서 공개해야”...5일 국토부, 환경부에 재보완서 제출...제주도 “지역과 사전협의, 공유 없어”...
시민단체 “추진 중단, 보완서 공개검증”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입지·규모 상반기중 확정키로...국제설계공모로 세종 국회의사당과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2027년 상반기 제2집무실 완공 목표
☞사망한 '강서·인천 빌라왕'도 공범·배후 밝힌다…
경찰, 수사 착수...240여채 정씨·60여채 송씨 사건 수사…국토부 수사의뢰로 서울·인천청에 사건 하달...
빌라왕 김씨 사건과 무자본 갭투자 방식 유사…
"공범·관여 조직 수사"
《국 제》
☞“아파트 주차장서 시신 화장” 아비규환…
中 위드 코로나 대혼란...“하루 9000명 코로나로 사망”...화장·장례 시설 마비…부르는 게 값...돈 있어도 장례 못 치러...준비 없는 ‘위드 코로나’ 실패
☞아마존, 직원 1만8000명 정리해고…"빅테크 가운데 최대 규모"...당초 1만명 규모 예상…정리해고 규모 커져...아마존 전체 직원 150만명 중 1.2%에 해당
☞시진핑 새해 첫 정상외교 상대는 ‘친미’ 마르코스…관영매체 “새로운 황금시대 돌입”...
마르코스 취임 후 첫 중국 방문...남중국해 갈등 뒤로 하고 14개 협력 문서 체결
☞WHO "中 코로나 통계, 실상 과소대표…완전한 자료 공개 촉구"..."12월 1일 이후 수집 샘플 분석 결과BA.5.2·BF.7이 97.5%…새 변이 출현은 없어"..."美 등 29개국 검출 XBB.1.5, 가장 전염성 높은 하위변이…각국 지속 감시 중요"
☞"휴대전화 때문에 몰살? 그것만은 아냐"…러 총체적 난맥상...훈련 부족한 신병 수백명, 우크라 사정권내 건물에 밀집수용...英국방부 "전선서 불과 12㎞거리…탄약도 숙소 근처 보관한 듯"..."작년 9월 동원된 병력 주먹구구식 활용 시사…
러, 병사들 소모품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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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1월 6일)
1.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촉진하는 이른바 ‘유턴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지만 그동안 유턴기업은 126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같은 기간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설립한 신규 법인 수는 연평균 3000개를 넘었음. 공급망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 유턴기업 확대가 시급한 만큼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해외직접투자(FDI)를 통해 해외에 신규 설립된 법인은 총 2만7336개로 집계됐음.
2.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따른 검거인원이 전년보다 약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사기 유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피해가 서민 취약 계층에 집중돼 있어 정부의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옴. 5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5개월간 총 381건에 대해 856명을 검거(구속 82명)했음. 전년도(2021년)에 8개월간 벌인 특별단속에서 187건에 대해 243명을 검거한 것과 비교하면 검거건수는 2배 이상, 검거인원은 약 3.5배 늘어난 것임.
3. 호세 페르난데즈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만날 예정.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오픈랜’ 협업 상황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짐. 5일 외교가에 따르면 페르난데즈 차관은 9일 서울을 찾아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회동하고 실무팀과 함께 한국 및 주한 미국기업과 수차례 미팅을 이어갈 예정임. 페르난데즈 차관은 특히 SK텔레콤·KT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갖고 5G·6G 서비스 시장을 위한 ‘오픈랜(Open-RAN)’ 기술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4. 치과 수술을 보조하는 로봇이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한 치의 오차 없이 정교하게 잇몸뼈에 구멍을 냄. 농산물 로봇은 밀리미터(mm) 단위로 정확하게 피망을 따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리고 있는 ‘CES 2023’에 한층 진화한 로봇들이 등장했음. 그동안 로봇은 주로 인간을 닮은 멋들어진 휴머노이드가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올해는 일상생활을 돕는 로봇들이 급부상했음. 일례로 미국 스타트업 네오시스가 개발한 요미(Yomi) 로봇은 치과 의사를 보조함. 일본 스타트업 아그리스트(AGRIST)가 CES에서 선보인 로봇은 아무리 잎이 겹겹이 쌓여 있더라도 정확하게 과실을 포착해 수확할 수 있어.
5. 정부가 대학 학과 신설과 정원 조정을 완전 자율화하고 지방대 지원 계획수립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음.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음.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총정원 내의 학과 신설과 학과별 정원 조정을 완전 자율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 또 사립대학 재산처분을 유연화하고 일반재정 지원사업을 집행할 때 각종 규제를 없애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임.
6. 한국수출입은행이 35억 달러 규모의 외화채권 발행에 성공했음. 역대 최대규모임. 지난해 11월초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번복결정이 한국 금융사 전체의 대외 신인도 하락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이번 수출입은행의 최대규모 외화표시채권 발행은 국내 금융사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씻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옴. 수은은 지난 4일 3년 만기 10억달러, 5년 만기 15억달러, 10년 만기 10억달러규모로 외화채를 각각 발행했다고 5일 밝혔음.
https://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lapapolo83&from=postList&categoryNo=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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