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경기국제공항 유치 기류 변화…20년 갈등 풀 절호의 기회 '공론화 골든타임' 왔다

[신년기획] 경기국제공항 유치 기류 변화…20년 갈등 풀 절호의 기회 '공론화 골든타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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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3.01.01 20:22 수정 2023.01.0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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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에서 ‘민·군 통합형 공항’을 거쳐 ‘경기국제공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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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안보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수원·화성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이전을 추진 중인 제10전투비행단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담긴 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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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은 안보·안전상 이유로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단독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수 년째 수원·화성, 경기도 최대 현안이자 갈등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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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경기국제공항’이라는 새 청사진을 안고 있는 상태. 중부일보는 경기국제공항으로 변화할 수원 군공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어본다.

 

수원 군공항 전경.

수원 군공항 이전·종전지 개발 공약

2004년 고 심재덕·2006년 김용서

수원시장 후보 시절부터 잇단 등장

전투기 소음·고도제한·주거 위험 등

급격한 도시화로 이전 필요성 제기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2014년 수원시 국방부에 건의하며

화성 이전지 검토하자 정치권 반발

3년 뒤 화옹지구 이전후보지 선정

◇ 국방부의 단독 예비이전후보지 지정…반대와 갈등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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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과 종전지역 개발 공약은 2004년 고(故) 심재덕, 2006년 김용서 전 수원시장이 후보 시절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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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들어 수원지역에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투기 소음 피해, 고도 제한, 주거지 추락 위험 등 ‘도심 속 군공항’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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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까지만 해도 지방선거, 총선 후보들의 군공항 이전 필요성 제기와 공약이 줄을 이었지만 당시 화성시의 반발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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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과 2014년 국방부에 대한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건의, 국방부의 화성시 주요 대상지 검토가 이어지자 화성시와 지역 정치인들의 반발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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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7년 국방부는 군사 작전 적합성, 공항 입지 적합성 등 13개 요건을 검토해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1천454만5천454㎡ 규모 부지를 수원 군공항 단독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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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이륙 방향이 바다를 향해 소음 피해가 최소화되고 ▶부지 대부분이 국가 소유 간척지로 거주민이 많지 않으며 ▶공역이 설정돼 있어 군사작전 적합성이 충족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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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비이전후보지가 정해지면서 수원시는 종전 지역이가 이전지역 지원구상안을 마련해야 하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신공항 건설과 주변 도로·철도 건설, 배후도시 조성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신설

이전반대 근거 마련 여론조성 나서

2018년 지선 정당 막론 반대 공약

공항유치 약속한 후보는 모두 낙선

그러자 화성시는 곧바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을 신설, 지역으로의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 근거 마련과 여론 조성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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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정치인들의 상반된 공약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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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지자체장, 시·도의원 등 수원지역 정치인들은 ‘조속한 수원 군공항 이전’을, 화성지역에서는 ‘군공항 저지’ 공약을 앞다퉈 발표됐다.

 

그리고 고착화된 양 지역 분위기를 증명하듯 화성시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군공항 이전 저지’ 공약을 내건 서철모 당시 화성시장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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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0년 21대 총선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군공항 이전 저지를 약속한 후보가 당선되고 군공항 유치를 통한 지역 개발을 약속한 후보는 모두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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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지역 정치권의 반대는 ‘현재진행형’인 상태다. 화성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예산안을 의결했을 당시 예산 철회 요구에 나섰고 화성시의회는 이달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전지역 주변 전철·광역도로부터

820만명 남부 주민 공항 접근성 등

각종 용역결과 사업성도 높게 나오자

국토부 필요성 인정·화성여론도 꿈틀

작년 민선8기 화성시장 후보군 사이

금기어 '공항유치' 공약으로 첫 등장

◇경기도의 ‘민·군 통합형 공항’ 대안 급부상…국토부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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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이전 지역 대상 지원 방안 수립과 화성시의 무조건 반대로 평행선을 달리던 수원 군공항 이전 현안은 2018년 경기도가 ‘민·군 통합형 공항’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커다란 변곡점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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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는 2018년 9월 ‘군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검토’ 용역을 진행해 화옹지구에 민·군 통합형 공항을 조성할 경우 비용대비 편익값(B/C)이 2.36으로 도출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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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값이 1.0 이상이면 사업성, 경제성이 있다는 것인데, 통합공항이 조성될 경우 수도권내 부족한 민간공항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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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등장한 ‘민간공항 유치론’이 사업성을 담보하면서 수원시는 이전 지역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2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 ‘민·군 통합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개발구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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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안에는 공항 건설에 따른 전철, 광역도로 등 교통인프라 조성과 주변 산업·관광단지 연계 조성 기대감과, 820만 명의 경기남부 도민들의 공항 접근성, 삼성·LG·SK 하이닉스 등 인접 대규모 수출기업 운송 여건 향상 전망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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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해 8월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 용역 결과를 내놓으면서 ‘경기남부국제공항’ 도입론이 급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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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는 연구를 통해 경기남부권에 김포, 인천국제공항에 이은 신공항이 건설되면 2030년까지 874만 명이 이용, B/C값이 2.043으로 도출된다는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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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와 아주대 모두 B/C값 최소치 대비 2배가 넘는 민·군 통합 국제공항 사업성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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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제시한 대안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공항 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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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토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등 지방 공항시설 추가 개발·이전은 장래 항공 수요 추이, 주변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서 필요한 시설 확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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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경기남부지역 민간공항 필요성을 인정, 수원 군공항 이전이 단순한 전투 비행장 이전이 아닌 ‘민·군 통합형 국제공항’ 건설 사업임이 확실시되면서 화성지역은 정치인 인식과 시민 여론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군공항 이전 유력 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 중부일보DB

◇ ‘이전 반대’에서 ‘유치 검토’로…민선8기 들어 달라진 화성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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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이 낙후된 화성 서부지역을 국제공항 배후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인식은 지난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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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지역 정치권에서 오랜 기간 ‘금기어’로 자리잡아온 ‘수원 군공항 유치’가 민선8기 화성시장 후보군 사이에서 처음으로 공약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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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욱 당시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3월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제공항으로 화성시를 국제도시로 만들고 화성 동·서지역 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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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옹지구를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배후 도시로 조성해 오랜 지역 난제인 동서부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구상으로, 화성시장 후보군 중 최초로 나온 수원 군공항 유치 공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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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당시 예비후보는 "국제공항 조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수원 군공항을 민·군통합공항으로 유치하는 것"이라며 "수원시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신공항과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면 화성 서부지역은 그간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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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규석 당시 국민의힘 화성시장 예비후보는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인프라 투자를 전제로 수원 군공항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놨고 같은당 김형남 당시 예비후보도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한 화성제2국제공항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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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수원·화성시 간 형성된 갈등 구도에 따른 유보적 입장을 뒤로 하고 앞다퉈 경기국제공항 조성을 공약으로 내거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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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당시 예비후보가 당내 최초로 ‘수원 군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지목하며 소음피해 문제 해결과 최대한의 이전 부지 개발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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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최종 결선에 나선 김은혜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민주당 후보 역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 국제공항 건설을 앞다퉈 핵심 공약사업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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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지자체별 후보군 기류 변화는 신임 화성시장의 파격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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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6·7기 이어지던 ‘절대 반대’ 입장을 뒤로 하고 정명근 화성시장이 ‘조건부 검토’ 입장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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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장은 지난 6월 당선 직후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은 반대한다"면서도 "정부가 국제공항을 짓겠다는 발표가 확실하게 나오면 이 공항의 화성시 유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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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수원 군공항 단독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이후 5년 만에 화성시에서 긍정 기류가 흘러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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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결선 끝에 지난 6월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김동연 지사는 국제공항 명칭을 ‘경기국제공항’으로 확정, 사업 추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와 전담 조직을 출범시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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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공항 저지’에서 ‘국제공항 유치’로…함께 달라지는 화성지역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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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 급부상과 지역별, 정당별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의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한 국제공항 배후도시 조성" 공약 제시가 연이어지자 화성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함께 급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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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수원시가 국제공항 배후도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토교통부가 경기남부 민간공항 개발 계획이 담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자 수원 군공항 이전만 등장한 2017년부터 지배적인 의견이었던 ‘전투비행장 절대 반대’가 ‘지역발전을 위한 국제공항 유치’로 변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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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21~23일 사흘간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가 화성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p),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립 찬반’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9.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36.1%로 집계돼 찬반 격차는 13%p였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4.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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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견이 가장 높게 집계된 것으로 중부일보 여론조사 직후 수원·화성지역 시민단체들은 곧바로 경기도, 정부 등에 입장문을 내 "수원·화성시민 모두가 원하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를 조속 추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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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장 최근인 지난 11월 인천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화성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여 1천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를 진행한 결과 ‘화성시 내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4.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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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45.8%) 대비 8.4%p차로 과반 응답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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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화성지역 시민단체의 규모와 행보도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의 전담 조직 확충 움직임, 화성시의 변화된 기류에 발맞춰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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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1일 3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연대’가 국제공항 필요성을 논의하고 지역 공감대 형성 방안을 논의하는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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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50여 개 단체로 늘어난 시민연대는 같은달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와 화성시의 조속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과 반대 지역 정치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세종청사로 이동, 사업 적극 추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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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시민연대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와 찬성 경기도민 1만2천여 명의 서명부를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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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인 지난 12일 204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연대는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경기도, 화성시에 ▶화성 화옹지구 경기국제공항 조속 건설 ▶화성시의 관련 공론화 촉구 ▶윤석열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이행 및 국제공항 건설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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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당에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반대 입장을 지속 중인 있는 화성지역 정치인 사퇴와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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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기준 30개였던 화성지역 시민단체 규모가 이달 204개까지 2달 만에 7배 가까이 확대, 변화하는 여론 조사 결과를 뒷받침한 것이다.

 

평행선 달리던 수원-화성시간 갈등

2018년 道 '민·군통합 공항안' 변곡점

부족한 수도권 민간공항 공급 기대

수원시 20조 재원투자 개발안 발표

◇ ‘경기남부민간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예산 수립…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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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국회가 ‘경기남부민간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예산을 수립하면서 경기국제공항은 수년간 반복하던 답보상태를 딛고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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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이 포함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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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 사타 용역비 2억 원이 포함된 638조7천276억 원 규모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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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중 경기남부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 적정 입지와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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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수원 군공항 단독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하고 국토부가 ‘경기남부민간공항’ 건설이 포함된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확정 지은 만큼, 사실상 화성지역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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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종전 지자체와 이전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한 상태에서 화성시장이 "정부가 직접 국제공항 사업을 담보하라"는 조건부 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국토부 사타 조사 결과에 따라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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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수원·화성지역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남은 과제로 ▶화성시의 시민 공론화 착수 ▶수원시의 사업성 확보, 홍보 강화 ▶경기도와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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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추진하는 경기남부민간공항 건설과 국방부가 추진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이 별개의 개념이 아닌,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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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용 항공정책포럼 전문위원은 "현재 비행금지 구역, 공역 중첩, 도시 계획 등 지역별 평가요소를 분석하면 국토부 종합계획상 경기남부민간공항 최적지는 사실상 화성 화옹지구 뿐"이라며 "여기에 수원 군공항 공역 간섭이 장애물로 지목돼 경기도가 민·군 통합국제공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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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기국제공항이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한 대안이 아니라 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수원 군공항 이전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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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위원은 "경기도와 정부가 추진에 박차를 가해도 이전 대상 지자체인 화성시가 끝내 거부할 경우 사업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화성 서부지역 발전에 더해 경기남부지역 전체 발전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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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수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화성시민 과반이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원하고 있지만 경기국제공항이 서부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업성 제시를 맡아온 수원시가 화성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화성시도 무조건적인 반대를 넘어 시민들에게 찬반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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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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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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