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道 뛰는데…” 수원시의회, 경기국제공항 예산 절반 ‘싹둑’/ [2] 경기국제공항 건설, 정쟁의 대상 되선 안된다

[1] “정부·道 뛰는데…” 수원시의회, 경기국제공항 예산 절반 ‘싹둑’/ [2] 경기국제공항 건설, 정쟁의 대상 되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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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道 뛰는데…” 수원시의회, 경기국제공항 예산 절반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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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인종 기자 승인 2022.12.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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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예결위, 市 공항협력국 관련 예산 절반 이상 삭감 경기국제공항 관련 연구용역은 전액·홍보 예산은 절반 이상 줄어 수원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20일 본회의 최종 확정 후 발표 道 ‘경기국제공항추진단’신설, 화성시민단체 호응 분위기에 찬물

지난 13일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찬용)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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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 서울뉴스통신】김인종 기자=‘경기국제공항 추진 사업’ 관련 예산이 수원특례시의회 심사에서 대폭 삭감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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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새수원신문과 경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진행한 ‘2023년도 본예산 의회심사’에서 수원시 공항협력국 관련 예산을 절반 넘게 대폭 삭감했다. 공항협력국에서 제출한 예산안 전체 약 19억 7천3백만 원 중 절반이 넘는 10억 원 가량이 삭감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군공항 이전 건설 관련 용역 예산’이 3억 5천만 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홍보 관련 예산 약 7억 520만 원 중 3억 6천만 원 가량이 삭감됐다. 이는 전체 홍보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도 1억 8831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상생협력센터 운영 예산 또한 공항협력국에서 요구한 약 2억 3천만 원 중 약 1억 원이 삭감됐다. 군소음총괄과에서 요구한 사무실 임차 및 관리 예산도 1천7백만 원 가량 줄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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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의 이번 공항협력국 관련 예산 삭감에 따라, 수원시의 경기국제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및 홍보활동에 제약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 화성시와의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경기국제공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홍보예산을 삭감한 것은 수원-화성시민 간 갈등해소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내부에서는 “국토부와 경기도, 화성시민들까지 공항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여기에 수원만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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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진행된 상임위 심사 현장에서는 ‘경기국제공항 관련 연구용역 예산’과 ‘경기국제공항 사업 홍보 예산’이 주요 안건으로 격렬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이라는 수원시 공항협력국 측의 입장과 ‘법적으로 필수용역이 아닌데 연구용역을 미리 해야하는 것인가’라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혔다. 최종적으로 연구용역 예산과 홍보예산이 전체 또는 절반 넘게 삭감되면서 수원시 공항협력국의 활동과 앞으로 필요한 국토부나 경기도, 화성시와의 협조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경기국제공항 추진이 정쟁의 소재로 비화되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도시재생추진단’ 등 3급 담당관 체제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소관 부지사 소속으로 편제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유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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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들도 ‘경기국제공항 화성 유치’에 힘을 실었다.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경기국제공항 화성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 대표, 화성국제공항추진 비상대책위 위원장, 화성동서균형발전시민연대 대표, 경기(화성)국제공항화성발전연합회 회장, 경기국제공항추진봉담지역연합회 회장, 화성호서부지역 공항대책위 위원장, 화성시황계동주민비상대책위 대표, 경기(화성)국제공항추진서부여성연합회 회장, 화성역사발전위원회 회장 등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찬성하는 화성지역 시민단체 각 대표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민연대(국민연합146개NGO)화성시지회 등 204개 화성지역 시민단체가 결의대회에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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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화성시 화옹지구 경기국제공항 조속한 건설 ▲화성시의 경기국제공항 건설 공론화 촉구 ▲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정치인 사퇴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윤석열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이행 요구 등을 촉구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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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수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정보를 화성시민들에게 전달 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음피해에 고통 받는 동부지역 시민과 낙후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서부지역 시민을 위해 정치인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진수 공동대표는 “화성시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일부 시민의 반대를 화성시민 전체의 의견인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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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에서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힘을 실었다.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는 지난 6일 수원에서 ‘2022년 경기국제공항 유치 시민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를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하여 백혜련 국회의원, 이애형·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 수원·화성시 각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 인사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이병진 보좌관이 대신 참석하여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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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은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의 그간의 경기국제공항 유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지준만 국장은 “760만 인구권의 경기남부에 국제공항이 한개도 없다”고 말하며, “국제공항이 들어선다면 경기남부에 밀집해 있는 반도체 기업의 물류 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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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국제공항이 곧 답이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남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국제공항이고, 국제공항을 통한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조성될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다”고 말하며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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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국제공항은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힘을 싣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포함시킨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에서 공식적인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게 되고,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가 거세던 화성시민들 또한 점차 긍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국제공항 관련 수원시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일련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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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국제공항 건설, 정쟁의 대상 되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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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인종 경기도취재본부장 승인 2022.12.16 16:38

김인종 경기도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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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하루 사이에 부결됐다가 재가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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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에는 미래성장국과 사회경제국을 신설하고 공정국과 소통협치국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도시재생추진단’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 확정되며 민선8기 경기도 도정에 탄력에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설립이 확정됨에 따라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에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진두지휘할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수원시장 시절부터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인만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염원해온 수원·화성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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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수원에서 ‘2022년 경기국제공항 유치 시민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하여 백혜련 국회의원, 이애형·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 수원·화성시 각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 인사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이병진 보좌관이 대신 참석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등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관심의 크기를 짐작케 했다. 이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국제공항이 곧 답이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남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국제공항이고, 국제공항을 통한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조성될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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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들도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 화성국제공항추진 비상대책위원회 등 화성지역 시민단체 204곳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경기국제공항 화성유치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시민단체 대표 30여 명이 참석해 경기국제공항의 조속한 추진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화성시 화옹지구 경기국제공항 조속한 건설 ▲화성시의 경기국제공항 건설 공론화 촉구 ▲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정치인 사퇴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윤석열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이행 요구 등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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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 지역주민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서며 커지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기대에 찬 물을 끼얹는 소식이 들려왔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공항협력국 관련 예산이 절반 넘게 대폭 삭감됐다. 특히, 연구용역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일각에서는 ‘모두가 뛸 준비를 마쳤는데 수원시만 주저앉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경기국제공항 홍보를 위한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되면서 원활한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국제공항 홍보에 집중해야하는 상황이고. 제대로 홍보가 된다면 공항 추진에 찬성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며 “국토부에서도 사전타당성 예산을 세운다고 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하며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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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국제공항 문제는 수원시 한 곳만이 아닌 화성시와 경기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합심하여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이번 경기국제공항 관련 예산 삭감은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며 올라가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수 있다. 경기국제공항은 정치적인 관점으로 더이상 손익을 따지고 지체시켜서는 안되는 숙원사업이다. 이인삼각(二人三脚) 경기는 두 명이 한 마음이 되어 뛰면 되지만,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1380만 경기도민이 하나되어 뛰어야 하는 일이다. 한 곳이 무너지면 앞으로 빠르게 나아가기는 더 어려워진다. 어느 때보다 ‘협치(協治)’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요즘이다. 말뿐인 ‘원팀’이 아닌, 진정한 의미로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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