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은 국가사무" 수원시의회 예산 '싹둑'

"경기국제공항은 국가사무" 수원시의회 예산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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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2.12.11 20:00 수정 2022.12.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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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연구용역 예산 등 전액 삭감

경기지역 대표 과제이자 갈등 사안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 진척을 위해 수원·화성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사진은 수원시에 위치한 군공항 전경. 사진=중부DB

민선8기 수원특례시와 경기도의 핵심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추진 관련 수원시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반 토막’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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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국가사무"라며 내년도 시 공항협력국의 연구용역 예산 전액, 시민 군소음 피해 실태조사 전액 등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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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안을 최종 의결하면 시는 이전 대상 지역 지원 계획 수립, 화성시 및 시민 설득이라는 본연 업무에 더해 향후 국토부의 ‘경기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대응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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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공항협력국 예산안 15억7천200만여 원 중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 예산 3억5천만 원 전액 ▶군소음 피해 실태조사 예산 1억8천800여 만 원 전액 ▶사업 홍보 예산 7억500만 원의 30% 등 47.7%(7억4천980만여 원)를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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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는 시가 국가 사무인 경기국제공항 사업 연구, 홍보에 나서는 것은 불필요한 지자체간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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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경 문체위원장(국민의힘·다선거구)은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변화한 시점에서 시의 행정적 지원 외 연구, 홍보는 불필요해졌다"며 "시 자체 군소음 피해 실태조사도 또다른 갈등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어 삭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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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시는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내 ‘경기남부민간공항’ 포함과 화성시민의 국제공항 유치 여론 확산,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의 사타 예산 통과 모두 시의 사업성 제시, 홍보의 성과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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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일부 화성지역 정치인과 시의회의 오해와 달리 경기국제공항 사업성 제시로 민선8기 화성시장 입장, 화성시민의 여론이 달라진 상태"라며 "국토부와 경기도, 화성시민 모두가 나설 때 수원시만 주저앉는 역설적인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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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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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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