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3高 시대 서민·중기 위한 '민생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기자명 김수언 입력 2022.11.22 18:33 수정 2022.11.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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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환·저금리 지원 특례보증
100억원 규모 추경 1·2회 모두 삭감
도의회 설득 '3차 추경' 반영 노력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속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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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경제부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청 5층 상황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가파른 고금리 행진에 버티지 못하는 서민과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이때, 특단의 민생대책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바야흐로 ‘3고 시대’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시름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 경기도 경제 전반을 소관하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2일 취임 100일을 맞아 도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서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가 역점 추진한 4천억 원 규모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의 특례보증 사업량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해당 사업 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번번이 삭감된 탓이다.
염태영 부지사는 "고금리가 심각하다. 금리가 1.0%p오를 때 연 이자부담이 160만 원이 더 는다고 한다. 지금 같은 수준으로만 봐도 자영업자들의 대출금리가 워낙 높아져서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큰 문제"라며 "도가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빠른 방법은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현재 사업자금 조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 지난 9월부터 4천억 원 규모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10%이상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거나,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 14일 기준 현재 3천547억 원(88.7%)이 소진된 상태다. 도는 해당 사업 지원 규모를 5천억 원으로 설계해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제1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100억 원이 삭감됐고, 지난 17일 통과된 제2회 추경에서도 삭감됐다.
염 부지사는 "예산 반영이 안돼서 아쉽다"며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경제 현장의 문제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안에 (특례보증을)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절박하게 도의회에 호소해 삭감된 100억 원을 제3회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청 5층 상황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지난 12년간 수원시장을 역임한 염 부지사는 "기초·광역정부를 경험해보니 많이 다르더라"며 "광역 단위에서 경제 관련 역할이 더 컸다. 많이 배웠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걸 더 절실히 느끼게 된다"면서 "경기도 모든 도시들이 새로운 산업전략으로 반도체, 미래차, IT 등 일률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경기도 지역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각기 특색있는 성장 거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특성이 반영된 새 먹거리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부지사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관련해선 "정부에서 없앴지만 국회에서 6천억 원 정도 국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역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살려나가겠다"고 했다.
민선 8기 경기도 최대 핵심 과제로 꼽히는 경기남부국제공항 건립을 두고선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염 부지사는 "수원에서 보면 군공항 이전 문제지만, 경기도에서 보면 이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새 성장거점으로서 필요성에 관련된 이야기"라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하면 재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그동안 이전 대상지 주민 반대가 컸었는데,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 자체에 대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12월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앙 행정관료 출신인 김동연 지사와의 ‘케미’(화학적 결합)에 대해선 "도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특성을 완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와의)조합이 꽤 괜찮다고 생각한다"면서 "상호보완적으로 호흡을 잘 맞추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김수언 기자
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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