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장동 닮은꼴' 6곳 캔다

감사원, '대장동 닮은꼴' 6곳 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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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수언 입력 2022.10.04 18:16 수정 2022.10.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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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평택·김포·광주·의정부·구리 지자체 주도 부동산개발사업 감사 대부분 민·관공동개발 '특혜' 조사

대장동 전경. 사진=중부일보DB

감사원이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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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지방행정1국1과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의왕·평택·김포·광주·의정부·구리 등 6개 시와 부동산 개발 관련 공사에 실지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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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는 개발사업 관련 지자체의 구조적 비리 적발 및 제도 개선이 주목적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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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들 6개 시와 각 지역 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하는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특정 기업, 혹은 특정 집단에 지자체 차원의 특혜를 주는 등 비리가 있는지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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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한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감사를 진행했는데, 감사 결과를 통해 당시 사업에서 성남시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수천억 원대 이익을 몰아주는 비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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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에선 구체적으로 ▶의왕 백운밸리 개발사업 ▶평택 현덕·고덕지구 개발사업 ▶김포 감정4지구·걸포4구역·고촌복합도시·풍무역세권 개발사업 ▶광주 경안2지구·광주역세권 개발사업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구리 구리시한강변도시개발사업 등 각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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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대부분이 민간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한 민·관 공동개발사업인 만큼, 민간 특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란 게 업계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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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개발은 공공(지자체·도시공사)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프로젝트금융회사(PFV)를 설립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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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각 지역의 부동산 개발 사업의 각종 의혹 등이 밝혀질 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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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왕 학의동 백운호수 일원 95만4천979㎡에 비즈니스센터와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의왕 백운밸리 사업의 경우 지역에서 꾸준히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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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현덕면 일원 231만6천여㎡에 주거·산업·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평택 현덕지구 도시개발 사업 역시 공정성 시비 등에 휘말리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당초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다 각종 잡음 탓에 사업이 좌초, 지난 민선 7기 들어 대장동 사례와 유사한 민관 공동개발로 바뀐 해당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은행 컨소시엄 측의 사업협약이행보증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또다시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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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150만㎡에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는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역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원점 재검토 단계에 서 있다. 구리시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공공 지분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공고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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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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