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로·철도 공약하며 당선된 국회의원들/국비 못 따내면 배지 내놓는 게 순리다

[사설] 도로·철도 공약하며 당선된 국회의원들/국비 못 따내면 배지 내놓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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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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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이 있다. 경기일보가 그 중에 도로·철도 등 SOC를 분석했다. 예산 배정이 형편 없어 걱정인 곳이 여럿이다. 대표적인 것이 수서~광주, 월곶~판교, 인덕원~동탄, 신안산선, 서해선(송산~홍성) 등이다. 도가 신청한 예산의 절반도 배정 안 됐다. 대부분 올해 받아 쓴 예산보다 크게 줄었다. 모두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다. 하나같이 개통에 대한 주민 기대감이 높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도가 3천709억원을 신청했다. 실제 반영된 것은 22.9%인 850억원이다. 시흥·광명·안양·과천·성남 지역민의 실망이 걱정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비도 도 신청액의 24.8%인 1천103억원만 배정됐다. 과천·안양·의왕·수원·용인·화성 지역민이 걱정이다. 화성과 홍성을 연결하는 서해선도 신청액의 43.4%인 1천3억원만 반영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도 503억원을 신청했는데 84억원만 배정됐다.

내년 또는 2024년 등 개통이 정해진 사업들이다. 개통 지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당연하다. 경기도는 현 상태에서 공사 지연은 없다고 설명한다. 올 사업비 중 내년으로 이월된 예산 등을 말한다. 하지만 인덕원~동탄, 수서~광주 선처럼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간 곳에서는 큰 변수가 엄연히 존재한다. 최대 1년6개월이라는 적정성 재검토 기간은 분명한 지연 요소다. 만의 하나 적정성 부적절 판정이 나올 경우 상황이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다.

예산 부족만 탓할 일이 아니다. 전부 이렇지는 않다. 신청 예산이 대거 반영된 곳도 많고, 심지어 신청 예산보다 많이 받는 곳도 있다. 수도권 제2순환 김포~파주, 파주~포천, 양평~이천 구간 예산안은 도가 신청한 금액의 각 98.5%, 100%, 106.4%를 받았다. GTX와 관련해서도 A(삼성~동탄, 파주~삼성)·B(인천대입구~마석)·C(수원~덕정)노선 사업비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 국비 지원 실태가 지역·사업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작금의 선거를 교통 선거라 했다. 철도·도로 공약에 모든 걸 건다. ‘전철을 연장시키겠다’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GTX를 연결하겠다’ 등이다. 하도 많아 여기서 정리하기도 힘들 정도다. 분명한 것은 그 공약 이행률이 상당 부분 부실하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능력 밖의 거짓말 공약이고, 실상을 무시한 과장 공약이다. 국비 확보에 실패하는 공약도 그렇다. 국비 확보 능력 없었으면 거짓말이 되고, SOC 정책 방향을 오판했으면 과장이 된다.

총선이 1년 반 뒤다. 3년 반 전 도로·철도 공약을 채점 받을 때다. 잘했으면 또 당선되는 것이고, 못했으면 낙선되는 것이다. 이번 ‘2023년 도로 철도 SOC 국비 배정현황’이 그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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