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 물량' 5곳 중 1곳 착공·준공 도달 어려워

'주택 인허가 물량' 5곳 중 1곳 착공·준공 도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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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 호 인허가 계획 발표...4~50만 호 준공 어려울 수 있어

서울>대전>광주>부산 등 도심권 인허가 대비 준공 비율 높아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등록 2022.09.15 09:59:59

▲ '주택 인허가 물량' 5곳 중 1곳 착공·준공 도달 어려울 수도.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정부의 대표 부동산 공급 대책인 '전국 270만 호 주택 인허가 계획'에서 5곳 중 1곳은 착공과 준공 단계 도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앞서 윤 정부는 '8·16 공급대책'을 통해 전국 270만 호(연평균 54만 호) 인허가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 별로 서울 50만 호(연평균 10만 호), 수도권 158만 호(연평균 31.6만 호), 지방 112만 호(연평균 22.4만 호)로 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 지역에 58% 물량을 안배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착공·준공이 이뤄지는 물량은 전체의 15~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17년 연평균 물량. (사진=부동산R114 제공)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05년부터 2021년까지(17년 동안)의 연평균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 수준의 물량이 이탈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준공 도달하는 과정에서 약 18% 수준의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정부가 계획한 270만 호 인허가 물량에 대입해 보면 착공 단계까지 약 40만 호, 준공 단계까지 약 48만 호가 실체화되기 어려운 물량으로 추정된다.

 

다만 지역 별로는 착공과 준공에 도달하는 비중에 차이가 있다. 서울처럼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들은 인허가 받은 물량의 94% 수준이 실제 준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허가 물량 대비 착공과 준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인허가 물량의 90% 수준이 착공되며 94%는 실제 준공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 이어 인허가 물량 대비 준공 물량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전(94%) △광주(93%) △부산(87%) 등의 도심(광역시) 일대로 나타났다.

 

반면 인허가 대비 준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지역은 △인천(68%) △충남(73%) △전북(78%) △전남(78%) △경기(78%) 등으로 수도권인 인천, 경기 외에는 기타지방에 위치한 지역들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전문가는 정부의 주택 270만 호가 온전히 시장에 현실화되려면 보다 많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부동산R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시공사의 자금조달 문제나 조합(원)과의 진통, 경기 여건 등에 따라 사업이 철회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인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 등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탈되는 물량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는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분양 경기 악화에 따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업 추진 자체를 꺼려하는 건설사도 점차 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270만 호 공급계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공급 주체(시행사, 시공사. 조합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공급 확대 과정에 장애물이 되는 규제들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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