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시가 15억 족쇄’ 푸나... 정부, 대출 전면금지 해제 검토

주담대 ‘시가 15억 족쇄’ 푸나... 정부, 대출 전면금지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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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우 기자

김태준 기자

입력 2022.09.04 22:48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4일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푸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시점이나 발표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부동산 규제 대책을 쏟아냈지만 서울 강남구 등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24주 연속 상승하자 초강경책을 낸 것이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대출이 가로막히고, 이른바 ‘똑똑한 1채’는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산층 사다리 걷어차기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지역, 집값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집값 대비 대출 한도 비율)을 70%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15억 대출 금지 규제를 풀겠다고 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 5월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3년 이후에 LTV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출 규제 완화가 집값을 다시 과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도 2023년 이후에 풀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 절벽 상황이 이어지자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전 대비 0.13% 하락,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 부동산 상황이 지난 5월 인수위에서 미루기로 결정했을 당시와는 달라진 것이 맞지만, 언제 어떻게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 뒤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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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2022.9.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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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우 기자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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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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