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승인 2022.05.10 오후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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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번트 리더십 발휘... 국민 통합 필요할 때

‘서번트 리더십’. 낮은 자세로 구성원들을 복 돋아 최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지도력이다. 정치적·사회적으로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매일같이 서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하고, 다투다 보니 국민 얼굴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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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역시 여론 봉합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쪽만 강화시키는 모습만 연출하고 있다. 결국, 국민 사이 불신은 점점 깊어져만 가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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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우리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줄 서번트 리더십을 지닌 진정한 대통령에 대한 갈증에 어느 때보다 목이 마르다. 그런 점에서 리더와 조직원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제로섬’이 아닌 ‘넌(None) 제로섬’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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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첫째, 감정과 대립을 배제하고 네거티브를 견제해야 한다. 근거 없는 흑색선전은 국민들의 판단만 흐릴 뿐이다. 둘째, 국민 간 이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대화를 이끌어 상호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만 어두운 긴 터널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처럼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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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소통과 협력이 어우러진 정책으로 향후 펼쳐질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밝고 빛나기를 기대해본다. 더불어 ‘오직 국민을 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다시 국민들의 통합을 이끌어내고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지닌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신정근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학장 내로남불 아닌 궁후박인해야... 균형감 기대

우리 사회는 ‘내로남불’의 논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아는 사람이면 쉽게 넘어가지만 타인이면 가혹하게 책임을 묻는 현상이다. 내로남불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동아시아 성군으로 여겨지는 순(舜)도 혐의를 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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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시 사회 질서를 위협하던 사흉(四凶)을 처벌하자 국민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순이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이복동생이 반성했다는 이유로 한 지역의 제후로 분봉하자, 국민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사회에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사흉과 동생의 혐의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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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순은 사흉에 대해 가혹하게 처벌한 반면에 동생에게 기회를 주는 상반된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이를 줄여서 인주제봉(人誅弟封)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내로남불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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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은 인주제봉의 논란을 거치면서 리더십의 변화를 가져온 듯이다. 맹자에 따르면 순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맞서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따르며 주위 사람과 함께 사기종인(舍己從人)의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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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려면 같은 기준을 자신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한결 관대하게 적용하는 궁후박인(躬厚薄人)을 하면 가능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에게 너그럽고 타인에게 엄격하기 쉬운 만큼 궁후박인의 리더십을 발휘하면 균형감을 가질 수 있다. 해묵은 논란에서 자유로워야 새 정부는 논란을 넘어 정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정책 전환 단계별 추진... 임대차 3법 논의 시급

주택·부동산분야의 국정과제가 정해졌다.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국민들의 주거상향 이동 지원, 임차인의 주거안정 강화,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공급,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도 개편, 주택관련 세부담 적정화 및 정상화,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80%까지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앞으로 5년 동안 많은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정책 대전환이 예고된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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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환은 단계별로 진행해 시장충격을 줄여야 한다. 당장 새 정부가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사안과 연내 순차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정책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음 정부까지 내다보고 이번 정부에서 기초를 다듬어야 하는 정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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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시급한 것은 임대차 3법에 대한 논의다. 7월이 되면 2년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가구들이 일반 전월세시장에서 임차주택을 구해야 한다. 최근 전월세가격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지만, 이미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전세금이 1~2억원 올라버렸기 때문에 임차가구의 주거이전 비용 부담은 상당할 것이다.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을 돕거나 전세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임대인이 과도하게 전세금을 올리지 않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책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임대차법을 적용하는 임대주택을 줄여나가고, 다주택자 보유주택을 등록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창근 ㈔한국문화재디지털보존협회 상임이사·예술경영학박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 新성장동력 내세워야

문화는 더 이상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다. 문화는 한 나라의 품격이고, 예술과 문화재는 그 원천이다. 문화·예술은 인간적인 삶의 기초이자 즐거움이며 소통과 통합,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문화를 신 성장동력으로 내세워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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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역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해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관광지를 구축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여행 트렌드는 사람이 적은 장소 위주의 여행, 경관을 보는 방식으로 변했다. 특히 지역이랑 밀접한 것이 관광문화다.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속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스템화 한다면 지역의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으며 더불어 낙후된 지역 경제 발전도 살릴 수 있다. 문화재와 관광을 결합시킨 복합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재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곧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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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한민국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문화 수출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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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연관 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다. 그렇기에 새 정부는 대한민국만의 문화를 활용해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 단순히 K-팝, K-드라마가 아닌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콘텐츠를 발굴해 문화 소비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세계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열광하는 한복, 국악, 무형문화유산 등을 활용해 국제적 감각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단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을 구축해 전승 취약 종목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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