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뭐가 바뀔까? [부동산360]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뭐가 바뀔까? [부동산360]

2022.03.06 08:01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전문가들이 하반기 부동산의 핵심 변수로 꼽은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누가 당선되던, 일단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헤럴드DB]

6일 업계에서는 일단 대선 후 물량 공급 기대감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두 후보 모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급 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각종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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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재인 정부가 수요 억제 정책으로 서울 재건축, 재개발을 막은 결과, 임기 동안 집값이 2배 이상 폭등했다는데 문제 인식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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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급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 후보가 공공 중심의 공급을, 윤 후보는 민간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임기 동안 전국 311만 가구 공급을 공약한 이 후보는 140만 가구를 공공 주도의 ‘기본주택’으로 제안했다. 여기에 기존 임대주택 및 서울시의 재건축 공공기여 확보 물량 등을 감안하면 순수 민간 분양 주택은 100만 가구 미만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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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가구의 윤 후보는 민간주도 200만가구, 공공주도 50만가구로 구분했다. 용적률과 고도제한 등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리는 구상이다. 공공주도 50만가구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대거 배정했다.

박석운 무주택자 공동행동 공동대표가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20대 대선 후보 주택공약 평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양도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에서는 양측이 크게 엇갈린다. 이 후보의 경우 한시적 양도세 인하 등을 공약했지만,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증세가 기본 골자다. 한 때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등을 통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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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종 부동산 세금의 근간인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결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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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관련 “투기근절·실수요자 보호 관련 공약에서 모두 부동산세금 및 대출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투기를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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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