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부동산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차기 정부, 부동산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매경부동산사업단 세미나 ​ "집값에만 휘둘리지 말고 일관된 장기정책 추진해야"

김동은 기자

입력 : 2022.02.13 16:47:15 수정 : 2022.02.13 16:54:54

지난 12일 `2022년 부동산 대전망` 세미나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사진 제공 = 매경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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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가 부동산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매경부동산사업단이 지난 12일 개최한 '2022년 부동산 대전망' 세미나에서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끌고 가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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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교수는 "특히 한국 부동산 정책은 주기적 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응해 가격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놓는 형태로 추진됐는데 이를 반복하다 보니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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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부동산사업단은 앞으로 매월 1회 자문위원들이 진행하는 정기 특강을 유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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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를 통해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에 임대차법을 유예하라고 제언했다. 허 연구위원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임대료 상승, 월세 전환, 다중 가격 형성,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심화 등 문제가 심해졌다"며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4~5년간 임대차법을 유예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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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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