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천만 도심 군공항-下] 선거 단골 이슈 ‘수원 군공항 이전’… 이번엔 다를까 / [2] “모든 수단 불사하겠다”…화성 군공항 피해주민 4만명 결집/ [3] “병점권 지역발전 소외” 2030 중..

[1] [위험천만 도심 군공항-下] 선거 단골 이슈 ‘수원 군공항 이전’… 이번엔 다를까 / [2] “모든 수단 불사하겠다”…화성 군공항 피해주민 4만명 결집/ [3] “병점권 지역발전 소외” 2030 중심 여론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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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천만 도심 군공항-下] 선거 단골 이슈 ‘수원 군공항 이전’… 이번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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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황호영 입력 2022.02.09 18:24 수정 2022.02.09 20:56

2004년 수원시장 선거 때 첫 공약 등장 이후 남경필·김진표·정미경·염태영 등 국회의원·지선 18년째 등장 2018년부턴 화성서 '저지' 공약도

지난 2013년 4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민설명회가 열렸다. 사진=중부일보DB

선거 시즌마다 상반된 공약으로 줄다리기를 반복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이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서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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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군공항과 인접한 화성 진안지구가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데 이어 지난달 화성 전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도심 속 군공항’ 문제가 불거진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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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과 종전지역 개발 공약은 2004년 고(故) 심재덕, 2006년 김용서 전 수원시장이 후보 시절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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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2년 남경필 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4년 김진표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등 총선·지선 후보들의 공약도 줄을 이었지만 당시 화성시의 반발은 크게 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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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4년 수원시가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고 국방부가 화성시를 주요 대상지로 검토하면서 화성시와 지역 정치인들의 반발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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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단독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자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부터는 군공항 ‘이전’과 ‘저지’ 공약이 경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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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서철모 현 화성시장과 석호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시장 후보들은 일제히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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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3선에 나선 염태영 현 수원시장과 정미경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수원시장 후보군도 이에 맞서 군공항 이전과 종전지 개발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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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수원지역 민주당·미래통합당 후보군 모두 군공항 이전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2017년 화성시내에 내걸린 군공항 이전 반대 현수막. 사진=중부포토DB

화성지역에서는 여야 구분 없이 군공항 이전 저지를 약속한 후보가 당선되고 군공항 유치와 지역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모두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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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대선과 6월 지선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여야 수원시장 후보군 모두 군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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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화성시 내부에서도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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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화성 진안1지구를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하자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 입장을 펴던 서철모 화성시장이 "약 11만 명의 소음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이전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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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선거에서도 화성시 지방의원과 단체장 후보 모두 지역 민심과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군공항 주변 개발, 최근 사고 이슈로 기존 공항이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진 상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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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화성시에서 긍정적인 공약이 나오려면 군공항 유치와 주변지역 개발이 화성시에 비용보다 더 큰 편익을 발생시킨다는 확신을 정부가 심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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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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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수단 불사하겠다”…화성 군공항 피해주민 4만명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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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승인 2022.02.09 20:06

수정 2022.02.09 20:06

2022.0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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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병점권연합, 최근 '소음보상·이전문제' 해결시급 현안 선정

지역 정치권 압박하며 강경투쟁 예고…조만간 국방부 항의 방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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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화성시 황계동 군공항(공군 제10전투비행장) 인근 울타리에 정부의 공항개발 발표를 환영하는 현수막 위로 전투기가 날아가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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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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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군공항 안전 등의 문제로 불안에 떨던 화성시 동부지역 민심이 결국 폭발했다. 형평성이 떨어진 군 소음 보상에 이어 전투기 추락 사고까지 발생하자 무려 4만여명 주민들이 연대해 정부, 정치권과 첨예한 싸움을 예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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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서 군공항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은 주민이 뭉쳐 집단 움직임을 보인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오는 3월과 6월 각각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이 문제는 정치적 쟁점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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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천일보 취재결과, 지난달 20일 '병점권 연합회(이하 연합회)'에 소속된 주민들은 회의와 투표 등을 거친 뒤 해결이 시급한 지역 현안 9개를 선정했다. 현안 가운데 군공항과 관련된 대책 요구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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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0월 발족한 연합회는 병점·진안·화산·기산동 등 지역에 있는 아파트 20개 단지 입주자들이 참여했다. 연합회 집계로 참여 인원만 약 4만명(약 1만4000세대)에 달한다. 역대 지역에 있던 주민단체 중 최다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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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발족 이후 각 아파트 단지에서 서명을 받고, 온라인 카페와 메신저 등으로 내용을 공유하며 결속력을 키우고 있다. 국회의원, 시의원과 연달아 만나거나 건의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또 최근 주민들은 서철모 화성시장에게도 자신들의 계획과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주민들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찾아가 군 소음 보상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항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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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철에 주민들이 강경하게 투쟁하면서 화성시장이나 시의회 의원 등으로 출마하는 인사들이 각자 공약 및 정책 수립에 깊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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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이 같은 행동은 불안하고 불편한 생활에서 비롯됐다. 화성시 동부에 위치한 병점권은 2003년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으로 시작해 택지개발 등으로 급격히 발달했지만, 전투기 소음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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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2020년 4월 실시한 '소음영향 분석용역' 자료를 보면, 75웨클(WECPNL·항공소음단위) 이상 반경에 속한 병점동 공동주택(아파트 등) 인구만 2만8781명이다. 75웨클은 민간항공사의 피해 보상 기준에 속한다. 그러나 전투기 소음의 경우 현행법에서 80웨클로 기준 삼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주민 과반수가 탈락한 실정이다. 주민들 사이에선 원거리 측정 등으로 실제 체감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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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지난달 11일 화성시 정남면 야산에서 F-5 전투기 1대가 추락, 조종사가 순직하면서 불씨를 키웠다. 당시 조종사는 민가를 피하려다 비상탈출을 미뤘는데, 도심 속 군공항이 비극을 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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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연 연합회장은 “주민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군공항 등 지역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필요한 수단은 모두 불사할 것”이라며 “보상은 돈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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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경 병점SK뷰 입주자대표는 “현안이 다양하지만 군공항은 사고도 있었고 추가 피해 우려가 여전해 제일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피해를 감내하게 하고, 대책은 없이 개발만 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피해와 또 다른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보다 적극 나서야 하며, 화성시는 반대만 하면 안 된다”며 “공론화를 거쳐 주민과 군이 모두 안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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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군공항 이전은 2017년 2월 화성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뒤 화성시 반발로 추진이 멈췄다.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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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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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점권 지역발전 소외” 2030 중심 여론 '부글'

김현우

승인 2022.02.09 19:46

수정 2022.02.09 19:57

2022.0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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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 중심 성장' 불만으로 연합회 온라인 토론에 청년 가세…봉담권, 수원시 편입 목소리도

▲ 9일 화성시 병점동 한 아파트 단지에 군공항 소음피해 관련 서명운동 동참 등을 요청하는 호소문이 붙어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군공항 문제 등으로 화성시 동부 일대 주민 수만명이 들고 일어난 상황은 '지역 소외'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수십년 동안 각종 피해를 받았음에도 정부와 화성시가 방치만 거듭했다는 것이다.

젊은 연령의 2030세대도 그간 정책을 비판하는 시각으로 집단행동에 동참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병점권 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1월 임시회의를 통해 공동 투쟁을 결의하고 각 아파트에 “지역발전의 불균형으로 빈번히 소외되고 있다. 적극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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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동탄신도시를 위주로 발전하는 사이, 병점 쪽은 주민 실생활 등에 밀접한 현안이 해결되지 않아 낙후를 거듭한 것이 해당 단체의 입장이다. 주민들이 연합회에 요구한 지역 현안은 156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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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이 가운데 9개를 추려 현재 ▲군 소음 피해 보상 부적절 개선 촉구 ▲군공항 이전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구청 유치 ▲GTX-C 병점역 노선 연장 ▲전선 지중화 ▲하수처리장 이전 및 도심 내 혐오시설 공원화 등을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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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연 연합회장은 “주민들이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오랫동안 해묵은 과제의 연장선”이라며 “지역이 수원 등과 인접한 지리에 있음에도 교통이나 주민 삶의 질을 위한 인프라는 개선되지 않아 '봉기(벌 떼처럼 떼 지어 세차게 일어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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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회장은 “해법이 없는 게 아니니까 문제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에도 오른 경기남부 국제공항을 추진하면 군공항 이전과 동시에 병점권의 발전을 이끌 수 있지만, 정부와 화성시 모두 자신의 주장만 하지 주민 의사는 무시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기존에 여느 주민단체와 다르게 온라인 공간에서의 토론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2030세대가 주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점권은 최근 택지개발이 줄지으면서 젊은 층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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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욱 연합회 기획국장은 “지금 청년들도 병점권이라는 지역에 온 뒤로 심각한 소외감을 받고 있다. 인근 봉담권도 마찬가지”라며 “이젠 온라인을 활용한 대응이 좋은 방법으로 떠오른 만큼 모든 세대를 아울러 힘이 합쳐지도록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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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지난해 4월 화성시 봉담읍 등에 거주하는 봉담권 주민들도 군공항 문제와 더불어 주민편의 시설 등에서 지역

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수원시에 편입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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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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