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완화된다

주택 리모델링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완화된다

기존 건축물 면적 빼고 산정…부담금운용심의위 의결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입력 : 2021.12.28 16:00:01 수정 : 2021.12.28 16:03:11

공사

​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완화하기로 했다.

​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리모델링 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 신규 광역교통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부담금은 '1㎡당 표준건축비'에 '부과율'과 '건축 연면적'을 곱한 후 '공제액'을 빼 산정하는데, 종전 건축물 면적을 제외한 증축 면적만 '건축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이다.

​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부담기초액을 인상하는 안도 의결했다.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현행 부담금 부담기초액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변경 고시하는 것으로, 기존 109만4천원에서 114만9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

잔존 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 외화부채를 보유한 금융사 등에 부과하는 '외화 건전성 부담금' 공제제도도 개편한다.

​

외국환거래 촉진과 결제 통화 다변화를 위해 원/위안화 공제제도의 경우 공제 시 실수요에 기반한 대고객 거래금액을 우대하고, 위안화 부채 공제는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청산은행 등만 적용받도록 공제 대상을 변경한다. 공제 한도는 30%에서 20%로 조정한다.

​

원/달러 시장 내 양방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선도은행(FX Leading Bank)에 대한 인센티브로 원/달러 공제를 신설한다.

​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 때 적용되는 지역계수에 생태자연도의 지역·권역을 추가한다.

​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감면 가능 대상으로 바뀜에 따라 감면 범위를 '지하수의 개발·이용·목적,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3년간 동결됐던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은 매년 초지 조성·관리에 드는 인건비, 측량비 등 단가 인상분을 반영해 1ha(헥타르)당 1천476만5천원에서 1천622만6천원으로 9.8% 올린다.

​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안전 규제 업무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는 원자력 안전관리 부담금의 경우 규제기관의 전년도 업무량에 기준단가를 곱해 산정하는데, '전년도 업무량' 증가분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일부 기준단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

다만 규제기관 직원 모두가 규제 업무에 투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실제 규제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평균 임금으로 기준단가 산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

한편 회의에서는 '2021년 부담금 운용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

올해는 총 90개 부담금 중 농림·보건·외교·고용·과학기술 분야 23개 부담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를 진행했다.

​

평가단은 ▲ 존치 여부 재검토 ▲ 부과 대상·요율에 대한 합리성 제고 ▲ 부담금 사용 용도 개선 ▲ 권리구제 절차 마련 등 4가지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

기재부는 이에 대해 각 부담금 소관 부처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