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인터넷뉴스】박진영 기자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김용남 전 검사가 수원 장안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나섰다. 잘 나가는 현직 검사가 정치에 입문하겠다고 나서자 많은 이들이 그에 대해 궁금해 하고있다. 이에18일 오후 경기언론인연합회(이하 경언련)에서 김용남(42세) 예비후보를직접 만나 그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한나라당을 선택한 이유는
- 지금의 정치현실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 정치는 국가의 큰 틀과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정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밖에서 비난하는 것보다 직접 뛰어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중진국에서 머물고 있다. 현재 2만3천불 정도이다. 선진국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정치실현이 가능한 정당을 선택하다보니 한나라당으로 선택하게 됐다
정치하겠다고 한지 보름이다. 아직까지 당 조직 특히 당협 등에 아는 바가 별로 없다. 그리고 오늘날은 과거 공화당, 민정당 같은 조직 운영은 불가능 할 것 같다. 중앙당 차원의 자금 지원 같은 것은 이제 불가능 하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정당 정책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더 중요 하다. 미국처럼 대를 이어 가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당의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공감해 참여하는 조직이 바람직한 선거 조직이라고 본다.
친이, 친박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나
- 처음 정치하겠다고 하니 제일 먼저 이 질문을 받았다. 그런데 친이, 친박 아니다. 제 생각에 최근 한나라당이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는 친박과 친이로 나뉘어진 관계로 의석은 169석이지만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계파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았다. 저는 늘 계파정치에 휩쓸리고 싶은 생각이 없다. 계파정치는 박 위원장 이나 대통령을 위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편하자고 정치하는 것이다.
소속감과 더불어 집단의 힘으로 쉽게 공천 받고, 자기 편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만든 대통령으로 집권 5년차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 국정이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친이고, 박근혜 위원장이 대선 후보로써 가능성이 높고 근접해 있다고 볼 때는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친박으로 본다.
투자자제소제도(ISD) 어떻게 생각하나
전문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투자관련 분쟁이 생겼다면 이 문제를 한국 법원으로 가져오고 싶고, 미국은 미국 법원으로 가져가고 싶어 할 것이다. 양자 간 친숙한 법률 시스템으로 가져가고 싶을 텐데 이럴 때 제3의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일부 법원에 계신 분들이 ISD가 사법권 침탈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입장을 보면 아니다. 그래서 제3기관에서 중재하는 것이라고 본다. 저는 ISD를 주권침해라고 보지 않는다. 국제형사재판소를 보면 소장이 서울 법대 송상형 교수다. 송 교수가 책임을 맡고 있다. 전범 재판은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따진다. 그러나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사법권 침탈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ISD가 우리에게만 불리한 주권침해적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보나
비정규직이 급속히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신분상에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의 확산 문제는 사회적 문제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뽑고 파견 형태로 인원을 뽑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마다 그리고 기관마다 비정규직에 대한 시각차(온도차)도 있을 것이다.
정규직 시각, 비정규직 시각, 기업들 시각 모두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을 전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 이 문제에 있어 정부가 강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비정규직 문제는 시장과 조화를 이루면서 풀어가야 한다.
유신헌법 어떻게 보나
저는 사실 유신헌법을 공부한 적은 없다. 저는 88학번이기 때문에 유신을 경험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법조인의 견해로 볼 때 유신헌법은 권력이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헌법이라고 볼 수 없다. 유신헌법은 권력 집중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담지 못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립이 뚜렷하다. 사법, 입법, 행정이 분리되고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하고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보완되어야 한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견해는
사실 우리나라의 자본 권력은 지나치게 세다. 과거에는 정치권력이 너무 강했었다. 정치권력이 재벌도 해체하고 빅딜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좌지우지 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본권력이 너무 비대해져서 문제가 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를 생각하고 있지만 국민들을 상대로 영향력 조사해 보면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이 1등, 정권 후반기 가면 이건희 회장이 1등 이런 현상은 반복된다. 잘못된 현상이다. 지금은 자본권력이 너무 비대해져서 정치권력이 왜소해지고 있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잘하고 있지만 국가의 미래를 삼성이나 현대자동차에게 맡길 수는 없는 문제다.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복지논쟁 어떻게 보나
최근 복지 논쟁이 과거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다. 복지는 필요한 것이지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퍼주는 복지는 쉬운 문제다.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과 복지는 따로 갈 수 없다. 성장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단적인 예가 아르헨티나다. 1930년대 아르헨티나는 부유했었다. 페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확실한 복지시스템을 펼쳤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옳은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제가 볼 때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인간 김용남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저는 1월2일 출마 기자회견할 때 “평생 갑으로만 살아오다 선거에 나왔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제가 태어날 때 아버님은 경기도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이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연세에 많은 분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셨던 분들처럼 학교를 제대로 다니시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영화동이나 조원동 비포장도로에서 평범하게 자란 사람이다.
다만 남들보다 조금 시험을 잘 쳐서 좋은 학교 갔다. 고시에 합격해서 그 계통에 계속 근무하다 출마하게 됐다. 특별히 검사출신이어서 라기 보다 19년 동안 공직에 있다가 출마한 평범한 사람이라고 본다. 그리고 일하는 동안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세상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 또, 공무출장을 통해 해외 견문을 넓혔다. 저는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이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주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돌려 드려야겠다.
공천 문제는 차후 문제다. 저는 아직 신인이기 때문에 저를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기언론인연합회 공동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