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8 외교의 근본은/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9 정치인의 검증을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8 외교의 근본은/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9 정치인의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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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8 외교의 근본은

기사입력 2021-10-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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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다. 개구리가 제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우물 안이라는 뜻인데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란 말과 일맥상통하다. 세상이 급변해서 1989년부터 대한민국에도 해외여행자유화가 전면 시행되어 소위 특수층이나 다니던 해외 곳곳을 국민 누구나 안방처럼 드나드는 시대를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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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을 벗어나면 이국의 정취는 여행의 참맛을 더하고 이제는 안 가본 사람이 없을 만큼 한국인의 발자취는 해외 곳곳에 영역표시를 하고 다녔다. 동남아를 가도 사장님 1,000원을 외치는 아이들이나 쇼핑을 권하는 호객꾼들의 표적에 한국인은 봉이나 다름없을 만큼 대중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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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몰지각한 한국 관광객들이 함부로 내던진 말이 한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가 하면 뒷일을 생각지 않고 함부로 무질서한 행동을 벌인 덕분(?)에 어렵사리 쌓은 한국인의 위상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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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격의 상승을 위해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인재들도 많지만 개방이 가져온 일장일단은 한국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것 만큼은 사실이다. 동네 구멍가게에서 콩나물 값을 깎던 주부가 할인마트를 거쳐 이제 해외직구로 모든 쇼핑을 다 하고 있으니 더 말해 뭐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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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행정과 군사적 국경은 있어도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많은 분야에서 사람은 하나라는 공감대가 늘고 있다. 각 국가별 장점을 서로 나눔으로서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것, 바로 외교의 첫걸음이자 나라의 융성이 미래를 향하고 있는 시점에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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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흥선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한국역사에 얼마나 큰 오류를 가져왔던가. 물론 검증되지 못하고 한국정서까지 무시한 서구문명의 범람이 가져온 오류 또한 상당한 후유증을 남겼다. 이쯤하고 국위선양에는 어떤 방법이 있으며 외교의 방법에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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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득과 명예를 모두 챙길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이 대목에서 정부가 할 일과 민간이 할 일일 구분되어야 한다. 국가 간 경제 협력은 민간기업의 성장 발판이 되고 각종 세제혜택과 행정적 협조가 병행되는 특수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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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부가 그 길을 제대로 닦아 놓지 못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마냥 민간인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다. 다음은 군사력이다. 지금이야 미국, 소련, 중국 순으로 강대국이 핵무기 적재에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불과 200년 전만해도 이순신 장군 장화 끝도 못 닦을 군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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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으로 옆 동네 일본에서야 주구장창 시도 때도 없이 조선을 괴롭혔지만 인공위성높이 만큼 올라가 탐지나 저격도 못하는 미사일들이 별들의 전쟁을 벌이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군축은 누구하나 먼저 총을 내려놓지 못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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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력은 무기체계와 현대 장비로 무장한 자주국방도 중요하겠지만 군사강대국들의 교집합 역할을 하며 홍콩이 금융의 허브이듯 한국이 평화의 허브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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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외교란 이웃 나라가서 뭐하나 건질게 없을까 기웃거릴게 아니라 강대국들의 군축에 중매쟁이 역할도 하고 기술이나 문화적 분모가 되어 무형의 자산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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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민간인들이 세계시장을 열고 있지 않은가. 최근 유행하는 네플릭스의 오징어게임이나 방탄소년단이 한류문화의 기적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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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문화체육관광부나 외교부의 발 빠른 합동작전이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자고로 외교란 대통령이 가야할 일과 민간인들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손발이 맞는다면야 더 없이 금상첨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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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이제 서서히 다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돈을 벌 목적이든 유학이나 여행이 목적이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느낌 모든 기억과 판단은 자국에 돌아가 입담으로 이어질 홍보소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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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야 말로 현실적이 민간대사다. 한국기업인들의 처세나 정부기관단체의 배려가 이들에게 한국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소재다.돌아보면 욕 안 먹고 칭찬받을 일을 얼마나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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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깔이 다르다고 넌 틀리고 난 맞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임을 인정하며 공존하는 것이야 말로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우리민족 고유의 정서이자 외교의 출발일 것이다. 세계 각국의 대사들이 자국을 대표하여 타국에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우리는 외교부의 대사관 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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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할 일이 따로 있지만 지금도 적잖은 국민들에게 회자되는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독광부들의 노고에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진심이 한국 외교의 출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행하던 기자들이 미국 가서 영어한마디 못하고 중국 가서 얻어맞고 대통령 전용기에 폼이나 잡는 외교는 아니한 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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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외교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은 사람이 재산이고 민족의 혼이 먹고 살 길이다. 차기 대통령은 동방예의지국의 근본을 수출상품으로 삼고 한국을 평화의 성지로 홍보하여 전 세계 국가 대표들이 고추장, 된장을 맛보며 태권도와 한글의 우수성을 직접 체감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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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문만 열어주면 우수한 DNA를 지닌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글로벌 고객들을 어르고 뺨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일거양득 아닌가. 집안에서 지지고 볶아가며 일자리 찾을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맞게 창의적 국민을 활용하여 먹고 살 여지를 찾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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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의 단아하고 고고한 멋이 의복의 최상임을 알게 되고 따라할게 아니라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 이 좋은 인재들로 지구의 종주국이 되지 못하는 게 이상하다. 전쟁폐허도 50년만에 선진국으로 세운 저력이 있는데 무슨 짓일들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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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인터넷뉴스 대표 김균식

 

대통령의 덕목 20가지( 제목의 아래 주소창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0. 선택의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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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가 만사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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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자 윤리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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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의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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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예체육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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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국방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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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제와 부동산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7 경제와 부동산 - 안산인터넷뉴스 (asinews.co.kr)

8. 외교의 근본은

9. 정치인의 검증을

10. 예산의 투명성

11. 교육계의 리모델링

12. 정당정치의 개선점

13. 선거예산의 문제점

14. 사라져야할 부서

15. 신설해야할 부서

16. 종교의 대통합

17. 남북한 통일문제

18. 일자리와 저 출산

19. 종주국의 책임과 권리

20.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범식 (kyunsi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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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9 정치인의 검증을

기사입력 2021-10-0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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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이를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토대로 행정을 펼치는 대통령 이하 모든 공직자들, 번지르르한 말잔치 빼고 피라미드 구조에서 국민은 최하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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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예전부터 힘없는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과거마냥 선택의 여지도 없이 혈통과 왕손을 따져 일국의 임금이 유지되던 시절, 구중궁궐 안에는 연일 권력의 암투가 그치지 않은 시절이 있었으며 동인서인 남인북인으로 나뉘어 백성들이야 죽건 말건 당파싸움에 핏대를 올리던 날들이 이어져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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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양병설에 조금만 귀 기울였어도 조선의 산천이 피로 물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사육신의 충절이 대대로 존중받는 것은 간신들이 왕권을 찬탈하고 나라 살림을 말아먹는 상황이 번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반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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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 임금을 백성이 직접 선출하는 시대에 돌입하고 보니 오직 표로 선출되는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대안도 찾아보자.

 

먼저 국민위에 나름 어렵사리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이 있고 그 위해 행정기관의 예산도 통과시키고 인사권도 쥐고 있는 게 정치다. 적잖은 공무원은 좋은 자리에 대한 보직이동과 승진에 대한 꿈이 있을 것이고 그 칼자루가 정치인의 손아귀에 쥐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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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사회구조상 정치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 그 중요한 자기에 앉을 적임자를 선택하는 것이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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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뽑으면 지방선거와 총선거가 년, 대통령은 5년 동안 온갖 특혜와 권력의 참맛(?)을 보게 되는 게 이게 마치 마약 같아서 한번 맛보면 재선, 3선은 물론 그 권세로 피감기관의 상전이 되니 하루아침에 고위공직자들을 떡 주무르듯 호통치고 자료 요청하는 권력층으로 둔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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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필요하니까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인성이다. 학력, 재산, 전과이력, 가족관계 등 기본적인 검증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필수적인 건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이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아 국가 발전에 기여하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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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고 성실하게 국민의 안위를 위해 시대에 걸 맞는 입법 활동을하고 지역구에 다리품 팔아가며 어려운 일 살피라고 뽑아준 것이지 당선되고 코빼기도 안보이다가 선거 때 임박해서야 의정보고회에 시장판 돌아다니며 비굴한 웃음으로 기자들과 사진 찍으라고 뽑은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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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런 가증스러움이 먹힌다는데 있다. 선거 때만 되면 마치 당선자가 확정 된 것 마냥 분위기를 잡고 극히 일부 당원 선거를 전체 국민의 뜻인 마냥 언론들이 검증 없이 마구 쏟아내는 홍보로 인해 우매한 국민들의 판단은 누가 누군지 진작 물 건너 가버리는 형국이니 더 말해 뭐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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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인성이 중요한건 이대목이다. 칼을 주방장이 잡으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강도가 잡으면 흉기로 돌변한다.

권력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국민을 건강하게 먹여 살리라고 쥐어준 것이지 머리 꼭대기에 앉아 세금탕진하며 군림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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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치인의 인성을 어찌 구분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키나 한 일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충분히 가능하다. 스마트 폰으로 오락게임, 가상화폐나 기타 관심을 가질만한 분야에 소비한 시간의 5%만 투자해도 얼마든지 한국정치의 파란불을 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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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물건을 구입할 때 화려한 포장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다음 그 상품이 백화점에 있느냐 시민시장 이나 노점에 진열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최종 선택은 소비자다. 판단이 그르치면 포장지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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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같은 상품이라도 다른 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누군가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인성이 부족한 정치인이 화려한 포장에 백화점 매장을 차지하면 오늘날과 같은 낭패를 겪게 되는 것이다. 상품의 내용물이 포장에 따라 달라지듯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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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한 대안으로 엄청난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좀 더 정확히 논하자면 우리나라 국민이 우매한 게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며 전체 국민의 10%도 안 되는 정당 당원들과 언론의 바람잡이들이 나머지 90%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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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로 선거 때만 돌아오면 평소 난리날 것처럼 대서특필하던 뉴스소재들이 휑하니 사라져 버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온통 후보자들의 행보로 지면과 화면을 도배한다. 건전한 여론조성으로 국민의 안녕을 목표로 해야 할 신문 방송들이 정작 민생고에 필요한 소재들을 뒤로한 채 오직 후보자들의 일 거수 일 투족에만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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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을 치면 춤을 추고 대금소리에 눈물을 흘리는 착한 국민들이다. 이미 대선가도는 정해진 것 마냥 연일 북소리가 온 나라를 뒤흔든다. 인성에 대한 검증이란 언론홍보와 누가 봐도 티 나는 댓글부대의 장난질이 심한 후보가 당사자만 걸러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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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를 할 때 당당하게 글러브만 끼고 링위에 오르느냐 한손에 칼을 쥐고 또 한손에 총을 들고 오르느냐 하는 도덕성의 위반 여부정도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국정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능력을 살펴야 하는데 이와 무관한 가족관계나 먼지털이 식 흠집으로 공소시효도 지난 과거사까지 끄집어내 난도질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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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후보자들의 유세 과정이나 성향, 말투, 눈빛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 한 두 번은 몰라도 계속 속지 않고 옥과석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몰려다니는 측근들과 지지성명을 발표하는 무리들의 성향까지 파악해 보면 향후 이들이 권력을 쥐었을 때의 폐단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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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시퍼런 칼자루를 주방장과 강도, 맛있는 요리를 먹을지 소중한 가족이 흉기에 난자당하며 가진 재산까지 세금이란 명분으로 야금야금 빼앗길 것인지는 순전히 국민에게 달려있다. 이제 5개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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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인터넷뉴스 대표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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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거예산의 문제점

14. 사라져야할 부서

15. 신설해야할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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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남북한 통일문제

18. 일자리와 저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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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범식 (kyunsi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