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7 경제와 부동산

덕암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중 7 경제와 부동산

기사입력 2021-10-06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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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자본주의 꽃이자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사람이 만들고서 사람이 예속되는 것이기에 겉으로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며 인간이 먼저임을 내세우지만 현실은 돈이 모든 걸 지배한다. 흔히 개도 안 물어 가는 돈이라며 터부시해도 없는 자의 위로일 뿐 자존심도 심지어 국가도 버릴 수 있었던 게 과거이며 현재도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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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구성하는 국민으로부터 돈을 거둬 집행하는 구성원에게 주면 그걸 이리저리 나누다 보니 그 매력에 정치한다고 하면 누가 감히 아니라 할 수 있을까. 만약 모든 정치인에게 돈의 집행을 삭제하면 그래도 저렇게 목숨 걸고 해보려고 난리를 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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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매력은 시대가 갈수록 그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조선시대에도 돈이면 안되는 게 없었지만 지금은 화폐의 거래 수단이 현금에서 온라인 거래와 변해 갈 뿐이지 결론은 돈에 모든 게 좌우지 되는 게 현실이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 로또 복권앞에 토요일 8시면 7시부터 길게 줄을 서는 장사진을 흔히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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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안 된다면 한명도 사지 않을 로또, 800만분의 1 확률을 될 거라고 믿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입하는 이들의 바램은 추첨을 할 때마다 물거품이 되지만 그 바램 값이라는 위안을 삼으며 매주 복권매출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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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더라도 해보려는 마음, 그렇게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이 잘못된 거라면 그 출발점에 사회지도층이나 정치인의 부패가 원인이라고 감히 말이라도 해보는 게 언론인으로서 객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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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사건, 화천대유, 이미 그전에 터진 LH 사건, 온갖 정보를 빼내 부동산 업자들과 한 통속이 된 공무원들의 비리에 국민들은 그저 허탈하기만 하고 부럽지만 어찌 해볼 용기조차 없다보니 가상화폐니 주식으로 한방에 일어서려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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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해서는 결코 답이 안 나온다는 판단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임에도 이 같은 판단이 드는 건 역세권 아파트가 사람의 근로보다 더 확실하게 돈을 벌어주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빈집이 도처에 늘어나도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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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도 국토균형 발전법 어쩌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제주특별시는 부동산 업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지를 점거하는걸 내국인은 먼산 만 바라보는 격이다. 각설하고 오늘은 돈의 효율적인 통화과 부동산이 안정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논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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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이를 나설 자리에 대한 구분이라 한다. 코로나19가 창궐할 당시 이제는 정상적인 활동을 해도 좋다는 발표는 대통령이 아니라 의료전문인이 왜 그래야하는지를 같이 설명하며 발표하는 게 맞는 것이지 평소 가만있던 대통령이 국민이 바라는 말이라고 나서는 것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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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아니면 말고 식이 되고 실없는 지도자로 남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은 의료,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해 적임자를 기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는 자리지 인기가 모일만한 분야라고 시도 때도 없이 나서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지만 뒷감당이 따른 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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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또한 마찬가지다. 현 노형욱 국토 교통부 장관이전에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의 엉뚱한 질문공세를 무사히 통과한 변창흠 전 장관이 왜 중도 낙마했는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아는 일이다. 부패의 온상으로 알려진 LH사건의 기관장으로 일했던 경력이 여론을 악화 시킨 것도 문제지만 최소한의 검증도 못한 채 내정한 대통령의 판단이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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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점은 슬그머니 넘어갔지만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오죽 인물이 없었으면 그런 자를 내정했으며 다수 의석을 차지해 독주로 달리는 여당이나 후보자의 업무적능력보다 트집 잡기와 언변의 말잔치에 급급했던 야당의원들의 무심한 방관이 불러온 인사 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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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2017년 6월 23일 취임해 2020년 12월 28일까지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현미 전 장관의 경우 전,월세 상한제를 4년으로 늘이는 임대차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으로서 전세지옥이 불러오는 도미노 현상이 부동산 전체를 출렁이게 했다. 왜일까 바로전문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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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에 앞서 전임 장관이었던 서승환 현 연세대 총장은 연세대 경제학과 출신이었고 김 장관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었다. 관할부의 장관이 실정을 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한국 부동산 전체가 춤을 추는 바람에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더 멀어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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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이나 바뀐 부동산 정책으로 돈의 금자탑이었던 집은 집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변해버렸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각 종 정보유출로 인한 발 빠른 자들의 행보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로또 시장과 다를 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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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사범시험 준비생모임이 김 전 장관과 남편, 동생2명까지 부동산 실명법 위반 업무상 비밀 이용죄, 농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고발했고 연천 땅 매입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지만 4개월째 수사도 오리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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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사회와 국가를 운영하는 힘이라면 부동산은 그걸 증명하는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자고로 법이란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질서란 지도자가 모범을 보이고 적시적소에 분야별로 인재를 기용하는 소신이 뒤 따를 때 해당 나라가 융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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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청와대나 국회와는 무관한 일이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던가. 그래서 2020년 7월 7일 경북김천 추풍령 휴게소에 세워진 경부고속도로 50주년 기념비에 착공을 주도했던 박정희 대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라고 기념비를 세웠던가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김현미 장관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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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인터넷뉴스 대표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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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식 (kyunsi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