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차인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정...이달 공개

정부, 임차인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정...이달 공개

강신국 기자 2021-08-26 11:52:52

임차인 조정신청에 임대인이 응할 의무 명시

소상공인 지원 방환 일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임차인의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를 전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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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등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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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 개정과 보급에 나선다. 개정되는 표준계약서에는 소송 전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선행, 집합제한 등 조치시 연체효과 미발생 등 임차인 권리보호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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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소송 전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 조정 절차 선행 ▲임차인의 조정신청에 임대인이 응할 의무 명시 ▲임대인과 미리 합의된 경우, 집합금지 조치 등 경우 6개월 간 차임 연체 효과 미발생 ▲코로나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 받은 폐업임차인에 계약해지권 부여(상가임대차법 개정 절차 진행 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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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교육·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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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표준계약서 활용 제고를 위해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국토부)에 개정사항이 이달 중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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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한방’, ‘부동산 알터’ 등)에 표준계약서 등재를 추진하고 분쟁 사전 예방, 권리 보호를 위해 '중개사-임대인-임차인' 모두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토록 교육 및 홍보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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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임대료 조정을 위한 제도 신설·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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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 폐업시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별상가의 특성·현장조사 등을 통한 공정임대료를 산정, 제시하면 분쟁조정위의 당사자 간 분쟁해결 합의·이행에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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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 요청시 감정평가사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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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정평가사 확보 여력, 분쟁조정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 경기도 등 6개 분쟁조정위에서 시범 적용 후 전국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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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분쟁조정위는 경기(수원), 경기(고양),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이며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