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자치 발전 가능” 피력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자치 발전 가능” 피력

13일 토론회…지방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필요성 강조

박종명 기자

등록 2021.05.13 17:48:35

[경기경제신문]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져야 지방자치가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형 개헌과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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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13일 오후 2시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경기·인천권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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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자로 나선 염태영 시장은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천명했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지방정부는 입법권·재정권·행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지방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의 핵심은 개헌으로 담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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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풀뿌리 정치인을 뽑는 지방선거가 현실적으로 중앙에 귀속돼 치러지고 있어 내년도 대선에 이어지는 지방선거도 결국 쏠림현상이 있을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중앙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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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재정분권도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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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은 “지방일괄이양법, 1단계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등이 대부분 광역단체 중심으로 진행돼 생활권과 내용이 다른 경기도내 기초지자체의 경우 각각의 실정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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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결국 지방자치는 재정분권을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수당 등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중앙의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해 지방재정 왜곡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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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염태영 시장은 자치분권과 지역발전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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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담긴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지방자치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자치가 꽃 피는 그 날까지 함께 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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