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국제공항, 주민투표로 해결해야 한다!

화성국제공항, 주민투표로 해결해야 한다!

김인종 · 김동초 기자 승인 2021.03.02 09:58

친환경 ‘화성국제공항메리트’ 파격 부상, 중요변수 등장 화성국제통합공항 건설 시 신분당선 예타없이 추진 可

예비이전후보지 주변지역 발전방안

화성시 일부가 걸쳐있는 수원 군공항 (제10전투비행단)이전 문제가 서철모 화성시장과 지자체주민들의 반대로 10 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국방 부에서도 화성시의 화홍지구를 예비후 보지로 발표하고도 단 한 발짝도 못나 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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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친환경 ‘화성국제통합공 항’(가칭)이란 명제가 주목을 받으며 파 격적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돌파구가 보 이는 듯하다. 또한 공항건설 반대이유 중 하나였던 매향리 갯벌습지보호구역 지정의 악영향 건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친 해양수산부가 공항이전과는 무관 하다는 발표를 하면서 더욱 ‘화성국제 통합공항’건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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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화성시의 강경한 입장을 돌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민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가 장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겠냐는 의견도 관심 있는 이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 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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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욱 ‘화성국제통합공항’건설에 관 한 경기지역 메이저 일간지들의 최근 여론조사는 이러한 추이를 시시각각 관 찰·반영하며 이전 후보지 지자체주민 들의 여론이 ‘화성국제통합공항’건설을 추진하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듯한 기사들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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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건은 서철모 화성시장의 중요 선거공약사항 이기도 했다. 그래서 서 시장은 자신의 사활을 걸고 적극 반대를 주장하고 있 는 현실이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시 장의 ‘선거공약’도 중요하지만 ‘화성시 의 발전’도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군 공항 이전을 놓고 특별법 제정까지 추 진하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원(수원무)은 그간 국방부의 미온적이며 소극적인 대처를 질타. 군공항 이전이 ‘국책사업임’을 강 조하며 빠른 시간 내에 可·否결정을 강 하게 독촉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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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이전에 대해 초창기 화성 시민들은 강력한 반대 투쟁을 벌여왔지 만 ‘화성국제통합공항’건설 이전에 따 른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놓고 2~3 년 전부터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찬·반 의견이 대등하 게 변해가는 상황으로까지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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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은 군공항이전 반대 에 따른 명분과 동력을 시민들의 반대 에서 얻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공약만큼 중요한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서철모 화성시장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전반대에 대해 可·否결정을 주민들의 투표결과를 통해 결정 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주 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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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원군공항이전 계획이 발표되 던 2013년 수원군공항지역(제10전투비 행단)은 당시 개발가치가 7조원이었지 만 2021년 현재는 3배가 상승한 20조 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화성국제통합공 항’ 건설 시 소요되는 비용 8조원(비슷 한 규모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비)보다 12조가 많아 공항지역 인프라 확충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구·경북 국 제신공항건설은 특별법 제정절차를 준 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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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국제통합공항 건설‘은 기부대 양여’ 방식을 택한다고 해도 전혀 무리 가 없으며 화성과 수원시 모두가 윈·윈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 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항공분야 우리 나라 최고 권위자인 인하대 최정철 교 수는 “수원시와 화성시가 수원군공항 을 국방부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예 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화성시 화옹지 구로 이전하는 것을 합의하기 위해서 는, 상생협력차원에서 수원시만의 특례 시보다는 수원시와 화성시 및 오산시가 화성특례시 또는 화성광역시로 발전적 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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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이것은 수원도호부가 조 선 정조시대에 화성유수부로 명명됐으 며, 이러한 역사를 이어 받아 화성군과 수원읍으로 명명됐다가 수원시와 화성 시로 각각 발전하였으므로 화성특례시 또는 화성광역시가 주민의 수용성이 가 장 높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동 일한 역사적 맥락에서 국제민간공항과 군공항의 통합이전공항이 화옹지구가 된다면 화성국제공항으로 명명하는 것 이 가장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 다"고 주장하며 지차체간 벽을 넘어 역 사에 기초한 광역시 개념으로 풀어날 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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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성시가 ‘화성국제통합공항 건 설‘을 수락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지역 발전의 혜택은 낙후된 화성시를 지금 보다 몇 배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는 주장들이다. 제일 먼저 국제공항건설 인프라 첫 번째 조건인 교통망 확충으로 서수원인 호매실까지 연장이 결정 된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필요 없이 화성시까지 자연스럽게 연장 될 것이며 동탄에서 병점, 안녕, 정남, 향남, 조암, 등을 거치는 동탄~조암간의 전철연장 제안도 실현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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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향리와 발안 구간의 도로 확 장(왕복6차선으로)건과 안중~조암간의 도로도 별도의 예산 마련 없이 ‘화성국 제통합공항 건설자금 만으로도 충분하 다는 설명이다. 이는 교통망확충은 물론 그에 따른 기반 인프라 시설들이 엄청나게 들어설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화성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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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추진은 이전 후보지인 ‘화성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리드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 한 매력을 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화성시에 엄청난 금액의 세수 를 안기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세 계 제패를 위한 수출루트로도 ‘화성국 제통합공항 건설이 시급하며 반도체가 주 종목으로 떠오르는 ’SK‘ 역시 ‘화성 국제통합공항’ 건설이 기업발전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돼, 두 거 대기업의 ‘화성국제통합공항 건설에 적 극적인 협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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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세계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5조 원 가량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도 국내 관람객은 물론 외국인 관 광객의 방문 없이는 절대로 사업성공이 불가능한 관계로 ‘화성국제통합공항 건 설’은 필수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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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리나라 항공수요의 폭발적 인 증가로 기존 인천과 김포의 국제공 항은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어 경기남· 북부의 국제신공항의 증설이 필수적이 며 북쪽 ‘파주’와 남쪽 화성의 ‘화홍지 구’가 적격이라는 것은 이미 항공전문 가들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오고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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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도도 수원시(35위㎢/1만명)가 화성시(90위㎢/1.152명)보다 7배나 높 은 관계로 공항의 입지여건상 화성시 이전이 당연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 해다.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국방부가 앞장서 풀어나갈 문제로 국방부의 적극 적인 추진이 당연한 이유라고 관계자와 정치인들이 질타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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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화성국제통합공항 건설’건은 정치 공학적 셈법이나 지역차별이 아닌 주민스스로의 선택에 우선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좋은 예로 양평 군은 혐오기피시설인 화장장을 지역 주 민혜택우선을 주는 공설화장장으로 해 결, 훌륭하게 마무리, 양평군내 2개 지 역이 치열한 경쟁 펼치고 있어 많은 의 미를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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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0년 가까이 화성·수원 두 지 자체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답보상태 에 빠진 ‘화성국제통합공항 건설’사업 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 지만 결국 주민들의 의사에 많은 비중 을 두고 풀어가야 한다는 게 중론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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