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촉발된 '행정수도' 논란, 與野 손익표는?

​'부동산'으로 촉발된 '행정수도' 논란, 與野 손익표는?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메일보내기

2020-07-2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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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정수도' 이전 카드 던져…블랙홀 정국 野, 부동산 사태 모면책 지적…수도이전 반대 입장 행정수도 TF 필두로 몰아붙이는 與…당내 일각 동조에 불편한 野

(일러스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행정수도' 이전 카드에 맞서 미래통합당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국이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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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은 부동산 급등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여권의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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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재차 불붙는 '행정수도 이전'…부동산 모면책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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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잠잠했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터져 나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시 연설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전격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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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청와대와 정부 등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당정은 연일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주요 의제로 띄우는 모습을 보였고, 민주당은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후 통합당의 합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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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나오자, 일각에서 부동산 사태를 덮기 위한 일시적 모면책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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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로 솟는 서울 집값으로 인해 민심 이탈이 가속화되자, 정부와 여당 내에선 그동안 유지해온 '수요억제' 기조에서 벗어나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공급대책까지 거론됐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오히려 일부 대선주자들과 장관 등 현 정부 고위직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튀어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는다"고 매듭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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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등 사태에서 촉발된 논란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고조될 무렵 나온 행정수도 이전 카드는 그야말로 묘수(妙手)에 가까웠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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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부동산 책임론' 수위 높이던 통합당 '멈칫'…내부 이견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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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부동산 실정(失政)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여당을 몰아붙이던 통합당은 주춤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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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는 초반엔 '무시 전략'으로 이슈 전환을 막으려고 했지만, 당내 일부 충청권 의원들 사이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공감하는 발언이 터져 나오자 결국 진화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의 첫 발언이 나온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23일 회의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내놓은 제안이라는 게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것"이라며 "과연 이게 정상적인 정부 정책인가"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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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폭등(暴騰) 막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공세 수위를 높여도 모자랄 판에, 당내 균열 양상으로 인해 전열이 흐트러질 기미가 보이자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의 이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진은 지속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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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충청 지역의 대대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쉽사리 포기하기 힘든 형국이다. 아울러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민심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선긋기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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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주‧부여‧청양군을 지역구로 둔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주장은 다분히 정략적(政略的)이다. 국민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정치꼼수가 엿보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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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에서 세종시에 출마했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제1야당은 여당의 제안이 정략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히려 분권과 자율의 정신을 담은 좋은 안을 만들어 수도이전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논의를 하려면 제대로 하자며 세종시 인근 도시들을 망라한 '광역특별구역'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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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는 현 상황에서 이같은 논의 양상이 결국 여권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일절 코멘트 하지 않겠다"며 "문 대통령이 개원연설에 넣지도 않을 정도로 진정성이 없는 문제에 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sagamor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