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규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15호)

부동산 대출 규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15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0.07.23원문보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본고에서 지난 2017.6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발표한 부동산 담보대출규제 정책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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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6월 이후 고강도 LTV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신용대출이 급증, 서울지역 투기지역 지정으로 일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이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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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대책’ 이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고가 주택시장이 일시적 진정세를 보였으나, 이후 규제강도가 낮은 수도권 남부 지역 집값 상승 등 불안정이 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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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현상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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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로 시행되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의 비규제지역 대상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로 청약과열 분위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부 규제가 미치지 않는 지방도시로 청약열기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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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을 늘리고 다주택자의 보유부담을 확대해 재고주택 공급활성화를 유도 중이나, 집값안정 효과는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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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 기조 하에서 부동산 투자수요로 인한 풍선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