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평택 등 16개 지자체協 "국방부 군소음법 수정안 반대"

수원·평택 등 16개 지자체協 "국방부 군소음법 수정안 반대"

김종호·김영래 기자

발행일 2020-07-09 제4면

소음 보상기준 완화되지 않았다

건축규제만 일부 완화 내용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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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와 평택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이하 군지협, 회장·정장선 평택시장)'는 8일 국방부가 전달해 온 '군 소음법' 하위 법령(시행령)안 수정안에 대해 "소음 보상기준이 완화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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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협은 이날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마련한 군 소음법 하위법령안 수정안이 소음 보상기준 완화에 대한 언급없이 건축규제만 일부 완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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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협 관계자는 "지난 3일 국방부는 (평택시장이 군지협 회장을 맡고 있어) 평택시에 하위 법령안 수정안을 보내왔다"며 "공식적인 공문 형태가 아닌 이메일로 간략하게 보내온 거라 전문을 공개할 순 없으나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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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소음 정도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은 완화됐으나 소음 보상기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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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월 국방부가 처음으로 하위 법령안을 마련했을 때 군지협은 "민간공항 소음 보상기준이 75웨클인데, 군 비행장 기준은 80웨클로 돼 있어 불합리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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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기존 법령안의 건축규제는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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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은 소음대책지역 1종 구역에서는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부로 건축을 허용하고, 2·3종 구역에선 조건 없이 건축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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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령안에서는 1종 구역에서의 신·증·개축은 아예 금지됐고, 2·3종 지역은 조건부 건축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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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협은 조만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에 전달한 뒤 합리적인 하위법령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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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수원시·평택시·포천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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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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