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원 군공항 이전 국방부 입장 명확하게 밝혀야

[사설]수원 군공항 이전 국방부 입장 명확하게 밝혀야

경인일보

발행일 2020-07-13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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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이 지난 9일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결사반대를 외쳤다. 지난달 8일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예상된 반발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공항 이전이 탄력을 받을 수원시는 침묵하고 있지만, 군공항 이전 대상 지역인 화성시는 서 시장의 시위로 반대여론의 물꼬를 튼 것이다. 국회의 개정안 심의가 시작되면 화성시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수원시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어 양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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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요지는 지자체장의 군공항 유치신청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주민투표 결과 군공항 이전 유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이 없으면 그 다음날 유치신청이 확정되도록 했다. 군공항 이전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투표 결과를 지자체장이 유치신청권으로 무산시킬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가 선정됐지만 진전이 없는 수원 군공항 이전에 힘을 싣는 개정안이다. 대표발의자는 수원 지역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다. 하지만 같은 당 화성시의 국회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문제가 지역대결, 당내 분란으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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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수원-화성의 갈등을 계속 지켜봐온 지역언론 입장에서 답답한 것은 중대한 안보시설 이전에 대한 정부 입장이 선명하지 않은 점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와 관련 매우 중대한 사업이다. 수원 군공항이 대한민국 공군전력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를 이전하겠다면 안보전략의 필요성이 가장 우선적인 근거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시비는 지역민의 민원과 지자체의 개발논리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그래서 국방부는 뒷짐지고 빠진 채 수원시와 화성시가 피터지게 싸우는 양상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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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국가안보의 핵심자산인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손에 맡긴 채 방관하는 국방부를 이해할 수 없다. 수도권 군공항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면 국방부에 과연 안보전략 개념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더 이상 뒷짐지고 있지 말고 수원 군공항 이전의 전략적 긴급성과 필요성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안보시설 이전에 안보적 근거가 없으니, 수원-화성간의 이익대결만 남은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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