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영구임대주택, 용적률 높여 '공공임대+분양' 재건축

노후 영구임대주택, 용적률 높여 '공공임대+분양' 재건축

전현희 기자

​

입력 : 2020.04.20 10:31 | 수정 : 2020.04.20 11:04

[땅집고] 정부가 30년 넘은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며 입지가 좋은 단지는 종상향을 통해 기존 임대에다 공공분양 주택까지 더한다는 계획이다.

​

20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7년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이 같은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땅집고]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국토교통부

서울 내에서 2022년까지 준공 후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19개 단지 3만1000여 가구로 집계된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등지의 영구임대주택에서 이 같은 사업이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계1단지 재건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재 영구임대주택 882가구는 재건축을 통해 통합공공임대주택 882가구와 공공분양 236가구 등 1118가구로 늘어난다. 용적률은 현재 137%에서 300%로 높아지고, 건물 규모는 3개동 15층에서 5개동 34층으로 커진다. 주택형도 현재는 26㎡ 단일이지만 18㎡, 26㎡, 36㎡, 46㎡, 56㎡로 다양하게 구성한다.

​

영구임대 재정비 사업은 건물이 공공 건물이어서 정책 결정이 내려지면 이주와 철거 등 간단한 절차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구임대 입주자 중 60세 이상이 65%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자가 많은 단지 특성상 이주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근 공공임대 공가 등을 대체 거주지로 제공하되, 고령층 등 주거환경 변화에 취약한 계층에는 인근 영구임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

국토부의 영구임대 재정비 사업은 혼합형(공공임대+공공분양)·공공임대형·복합개발형(주거+업무) 등 3개 모델이다. 이중 혼합형에 해당하는 형태는 재건축 시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1종 일반주거지역→2종 주거→3종 주거→준주거지역→상업지역) 용적률과 층수 등을 높일 예정이다. 용도 지역 상향으로 늘어난 공간에는 공공분양이 들어선다.

​

국토부 관계자는 "30년 이상 지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영구임대를 재정비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소셜믹스' 단지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올해 11월 시범단지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현희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