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해 수원지역의 여야 의원 등이 추진해온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이 미뤄져 2월 국회에서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원유철(평택갑·새) 국방위원장은 14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안 상정에 대해 “절차상 공청회가 필요하고, 이 법안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며 4월 국회 처리로 연기시켰다.
그는 “공청회를 거쳐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처리해야 된다”며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에서도 이견이 있고, 위원장으로서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재정과 군 전략의 측면으로 국가·지방, 정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낫다. 4월 임시 국회에서 좀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다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현재 법안대로 처리하면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분출되고, 지역간의 갈등이 조성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필요해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새누리당 정미경(수원 권선) 의원은 “법안심사소위까지 말이 없다가 소위가 통과되고 나서 공청회를 이유로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같은 당 대구 출신의 유승민 의원도 “국방개혁 전체 법안이 통과가 안되었다고 해서 4년동안 심사했던 이 법안을 누락시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