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창릉·부천 대장 포함 '3기 신도시' 모두 5곳… 인근 지역 투기 사전차단

고양 창릉·부천 대장 포함 '3기 신도시' 모두 5곳… 인근 지역 투기 사전차단

• 황호영
• 기사입력 2019.05.07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하철 등 교통대책 마련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이 7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2개 신도시 발표와 함께 전체 모습을 드러냈다. 이로써 3기 신도시는 작년 말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3개 지구와 함께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예정한 30만 가구 가운데 앞서 1·2차 택지지구를 통한 19만 가구의 공급 계획이 발표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11만 가구, 3차 택지 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지하철역·주차장·주민센터까지 택지로=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시장이 달아오르자 수도권 택지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했다. 9월 1차(3만5천 가구)에 이어 12월 2차(15만5천 가구) 발표까지 지난해 모두 19만 가구의 주택 공급 계획이 공개됐고, 이날 3차 택지 발표를 통해 마침내 나머지 11만 가구의 위치 등이 확정됐다.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의 핵심인 1만 가구 이상 규모의 ‘3기 신도시’ 입지는 남양주 왕숙(6만6천 가구), 하남 교산(3만2천 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천 가구)에 이어 이번에 고양 덕양구 창릉(3만8천 가구), 부천시 대장동(2만 가구)까지 더해지면서 모두 5곳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 3차 택지 계획에는 대규모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의 ‘자투리 땅’(중소규모 택지) 19곳을 포함해 경기·인천 등까지 모두 81곳의 중소규모 택지 개발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한 많은 땅을 확보해 수도권 집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천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및 창업·문화산업단지(500가구) 등 서울 지하철역 중심의 복합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 성남 공영주차장(300가구), 마곡 R&D센터 주차장 부지(200가구), 서울 중랑구 망우동 공영주차장(1천500가구)도 택지로 활용되고, 서울 대방동 노후 군부지(1천가구)와 관악구 군 관사 2곳(1천200호), 심지어 사당4동 주민센터까지 택지로 동원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신도시 등 신규 택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대규모 공공택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집·토지 가격과 거래량을 살펴 투기가 우려되면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오전 10시 발표 시점까지 ‘철통 보안’= 이번 3차 수도권 택지 발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하철 신설을 포함한 대대적 교통 대책이 이미 마련됐다는 점이다. 앞선 1·2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교통 인프라 구축이 늦거나 부족해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컸던 점을 반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날 신도시 개발 방향의 첫 번째 원칙으로 ‘서울 도심권 30분 내 접근 가능’을 꼽을 정도였다. 김 장관은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며 “지하철 신설과 연장, S(슈퍼)-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교통 대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기 발표와 누구도 예측치 못한 입지를 두고도 ‘철통 보안’이라는 평이 쏟아졌다. 오전 10시 발표 시점까지 업계와 언론 등은 광명, 시흥 등을 유력 후보지라고 확정적으로 거론했을 정도다.

지난해 말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음에도 중앙정부나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입지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은 것은 지난달 30일 공포된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의 영향이 컸다는 풀이다.

개정 특별법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기관·업체 종사자는 관련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호영기자


icon 관련기사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3만8천가구 · 부천 대장 2만가구 들어선다
저작권자 © 중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