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저축은행 특별법)과 관련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의 모호한 발언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발단은 16일 열린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박 위원장이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해 “여러 실상에 대해 비대위원들께서 얘기를 해주셨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그것이 당의 입장이다”고 얘기하면서부터다.
이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는 “특별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차례라는 원론적 언급”, “비판여론 속에서도 법사위 상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시점을 조율해가며 이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등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2월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논란 때는 “대통령의 약속인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이 지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해 충청권과 타지역이 대립한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해갔었다. 또 지난해 8월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는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해야 한다”며 당의 분위기와는 달리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반면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리만큼 분명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09년 10월 “세종시는 국회가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세종시 문제를 개인적인 정치신념으로 폄하해선 안 된다”고 말하는 등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고 야당의 한미 FTA 비준 폐기 공세에도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야당이) 한미 FTA가 그토록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서는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데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박 위원장은 때로는 원칙론을 강조하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개진하지만, 곤란한 사안에 대해선 모호하거나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원론적 발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신선종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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