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화성시는 SNS만 반대중?화성시 서부지역 주민 이상기류 감지 불안감 확산

'수원화성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화성시는 SNS만 반대중?화성시 서부지역 주민 이상기류 감지 불안감 확산
수원시 "국회 찬성표 많다" 압박강도 급격히 높여

• 정양수 기자
• 작성 2018.11.10

화성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조용하던 화성시청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수원전투비행장화성시이전반대) 'SNS'가 갑자기 뜨거워지고 있어 이채를 띄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수원시측은 공직자들까지 나서 자신의 계정을 통해 수원 군공항에 대한 화성 이전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어 대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의 소극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서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커지는 기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SNS는 "개정안은 이전부지 지원계획이 확정되기 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공약을 바탕으로 공론조사를 시행, 여론장악, 그를 토대로 이전사업 진행토록 구조화 하는 등 이전부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보장하려는 특별법의 당초 입법취지를 잠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원시 전투비행장의 이전절차 속행만을 담은 수원시 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특별법은 수원시를 위한 법인가? 수원시특별법(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라는 불명확한 개념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실시권한, 유치신청권한 무력화 등 헌법상 원리인 대의 민주주의, 명확성, 지방자치법과 상충되는 군공항특별법개정안 철회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한 수원시청 관계자의 SNS 캡쳐 화면.

그러나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의 SNS는 관리자가 계약직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 본청의 속내까지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하다. 현재의 시정방침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바람막이형'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서철모 화성시장이 강변한 '이완용의 진위 여부'가 최근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묵 대응의 기조는 사실상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반대로 취임 이후 수원시와 수원시 정치권의 대 국회, 대 국방부 로비는 그 성과물로 이어지면서 결국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며 지역이슈가 희망에서 위기로 급변해버렸다.

수원시와 수원시 정가에서는 12월 안팎에 진행되는 국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묶음 형식'의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반면 화성시 정가는 뚜렷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여당 국회의원이 없는 부분도 서부지역 주민들의 애를 태우게 하고 있다.

최근 서청원 의원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진택 의원이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는 평이 있을 정도. 그러나 정치연대는 쉽지 않은 구조도 힘을 분산과 파괴력 저하를 부채질 하고 있다.

한 서부지역 시민 A씨는 "동탄 지역과 병점 지역의 여론 성향에 큰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고 수원시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찬성표가 반대보다 많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 미숙한 대응에 대해 지난 2년간 군공항 이전 반대 전문가급 공직자들을 지속적으로 이탈시켜온 화성시 인사 체계, 민선7기 분홍빛 청사진이 바탕이 된 여론몰이, 시본청의 홍보인식 부족 등이 급격한 판세 변화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의 SNS를 바탕으로 한 소극대응의 이유에 대해서도 서부권 주민들의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한편, 한 수원시 고위공직자는 "화성시 단체장이 언론과의 만남에 너무 나서지 않느냐는 비난이 지역에서 팽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타지역이지만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고 임기 초반인데… 기자간담회도 없었고 언론과 연대도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는 해석을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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