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정호’ 2기 경기교육 전망과 과제]-➄고교 무상교육 확대 / (2)=➃교권보호 / (3)=➂ 꿈의학교, 꿈의대학 확대 / (4)=➁고교 체제 개편 / (5)=➀경기혁신교육 3.0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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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 전 석좌교수
출생- 1944년 3월 1일, 충청북도
소속-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학력- 트리니티대학교 대학원 신학 박사
수상- 2010년 청조근정훈장
1995년 5월 정의상
경력- 2018.07~ 민선4기 경기도교육감
사이트- 공식사이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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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호’ 2기 경기교육 전망과 과제] ⑤고교 무상교육 확대
⑤고교 무상교육 확대 이번 6ㆍ13 전국 시ㆍ도교육감 선거에서 대구, 경북, 대전을 제외한 14곳에서 모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승리했다.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인들은 공통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지난 2009년 경기도에서 초·중학교 무상급식 도입 후 10여 년 만에 보편적 교육 복지를 둘러싼 화두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면서 고교 무상교육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고교 무상교육과 교육복지를 확대해 학생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교...
강현숙 기자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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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호’ 2기 경기교육 전망과 과제] 4. 교권보호
- “지난 4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현장의 선생님들께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교육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선생님들의 교권을 교육감이 확실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5월3일 제7회 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교육감출마를 공식선언할 때 한 약속이다. 교권 보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낸 이 교육감은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올해 제37회 스승의 날에도 교사들에게 ‘오늘도 학교를 지켜 주시는 선생님들께’...
- 강현숙 기자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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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호’ 2기 경기교육 전망과 과제] 3. 꿈의학교, 꿈의대학 확대
- 이번 6ㆍ13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진짜 뜨거운 감자’는 단연 꿈의학교, 꿈의대학 폐지론이었다. 상대후보들은 이재정 교육감의 대표정책인 꿈의학교, 꿈의대학을 ‘준비가 덜된 즉흥적 산물’, ‘보여주기식 예산낭비’라고 맹비난하며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재임 동안 가장 역동적인 성과로 ‘꿈의학교에서 느낀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꼽으며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해왔다. 꿈의학교는 학교와 마을의 교육주체(지역단체, 동회 등)들이 연계해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학교 밖 학교로, 2015년 143개교, 2016...
- 강현숙 기자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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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호’ 2기 경기교육 전망과 과제] 2. 고교 체제 개편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재선으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외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오는 2022년, 즉 4년 안에 외고ㆍ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같은 이 교육감의 ‘특권학교 없애기’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외고ㆍ자사고가 설립 목적을 잃고 소위 ‘입시 명문고’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외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필연적으로 혁신해야 할 교육과제”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해 용인외대부...
- 강현숙 기자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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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호’ 2기 경기교육 전망과 과제] 1. 경기혁신교육 3.0시대
- 6·13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이재정 교육감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재선 고지 달성으로 이 교육감은 선거 중 약속한 ▲경기혁신교육 3.0 ▲공정한 교육 ▲학교자치시대 ▲미래시대 진로·진학교육 등 ‘경기교육 4대 핵심 정책과제’ 이행이라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 이에 민선 7기 ‘이재정호(號)’ 경기교육의 전망과 과제를 총 5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이재정 교육감의 첫 키워드는 ‘경기혁신교육 3.0 시대’ 개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인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이던 지난 2009년 도입한 혁신교육은 교사가 중심이 ...
- 강현숙 기자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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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
| (1) 상기 내용 참조 |
| (2) 상기 내용 참조 |
| (3) 상기 내용 참조 |
| (4) 상기 내용 참조 |
| (5) 상기 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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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제목 또는 내용 분리 )****** |
| (1) [‘이재정호’ 2기 경기교육 전망과 과제] ⑤고교 무상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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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고교 무상교육 확대
이번 6ㆍ13 전국 시ㆍ도교육감 선거에서 대구, 경북, 대전을 제외한 14곳에서 모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승리했다.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인들은 공통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제시했다. 지난 2009년 경기도에서 초·중학교 무상급식 도입 후 10여 년 만에 보편적 교육 복지를 둘러싼 화두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면서 고교 무상교육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고교 무상교육과 교육복지를 확대해 학생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교육감은 향후 4년간 지자체와 협력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교 입학금과 교복비, 교과서비, 학교 운영비를 우선 지원하고, 체험학습비와 수업료, 체육복 구입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 교육감은 지자체와 함께 ‘경기무상교육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무상교육추진단’ 구성을 제안, 설치하겠다고 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해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시도에서도 ‘무상교육 시대’를 여는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언급하지 않아 재원 마련이 문제다. 고교 급식비와 수업료에만 1조가 넘게 들어 공약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단순 교육청·지자체·중앙정부 부담이라는 재원 부담에 대한 틀만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자체 협조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디테일한 재원확보 방안이 없다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에 재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14년 당선 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과 누리과정(3∼5세무상보육) 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박근혜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던 장본인이었다. 그런 이 교육감이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에 발맞춰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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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정호’ 2기 경기교육 전망과 과제] 4. 교권보호
매년 2천명 유급 연구휴가 교사 전문성·자긍심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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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현장의 선생님들께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교육전문가로서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선생님들의 교권을 교육감이 확실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5월3일 제7회 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교육감출마를 공식선언할 때 한 약속이다.
교권 보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낸 이 교육감은 선거 운동이 한창이던 올해 제37회 스승의 날에도 교사들에게 ‘오늘도 학교를 지켜 주시는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으로 편지글 형식의 메시지를 띄웠다.
이 교육감은 “요즘 학교현장 분위기는 선생님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고, 교권이 땅에 떨어진 시대”라며 “이러한 교육현장의 모순을 품고 녹여 조화로운 평화 시민교육으로 승화시키는 게 선생님이다. 선생님, 당신이 있어 아름답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권 정책’을 발표했다. 공약은 ▲20년 차 이상 교사 대상 ‘유급 연구년제’ 시행 ▲ 교권보호와 정책생산을 위한 ‘교권보호센터’와 교권침해 발생 시 교사 지원을 위한 ‘위기교사지원단’설치·운영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청 행정조직 개편 ▲교권보호 조례 제정 등이었다.
특히 당장 내년 3월부터 한 학기에 교사 1천명에게 6개월짜리 유급 연구휴가 공약은 일선 교사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교사들에게 연구휴가를 주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한 학기에 1천명, 1년에 2천명씩 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전체 학교는 2천400여 곳으로, 도내 경력 20년 이상 교사는 2만2천여 명 규모다.
문제는 예산이다. 교권 복지 확대에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예산 확보 문제는 이 교육감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 교육감은 “유급연구년제 추진에 따른 예산은 교육재정교부금이 확대되는 추세라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이후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권보호 관련 공약 실행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세부적 재원 마련안은 나와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마다 갈수록 자체 사업에 쓸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 확보는 큰 난제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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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재정호’ 2기 경기교육 전망과 과제] 3. 꿈의학교, 꿈의대학 확대
학교 밖 진로교육 더 넓게 ‘교실혁명’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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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ㆍ13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진짜 뜨거운 감자’는 단연 꿈의학교, 꿈의대학 폐지론이었다. 상대후보들은 이재정 교육감의 대표정책인 꿈의학교, 꿈의대학을 ‘준비가 덜된 즉흥적 산물’, ‘보여주기식 예산낭비’라고 맹비난하며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재임 동안 가장 역동적인 성과로 ‘꿈의학교에서 느낀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꼽으며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해왔다.
꿈의학교는 학교와 마을의 교육주체(지역단체, 동회 등)들이 연계해 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주는 학교 밖 학교로, 2015년 143개교, 2016년 363개교, 2017년 754개교로 점차 확대해왔고, 학생·학부모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2018년 3월 기준 경기도 전역에 1천140개교가 운영 중이다. 지자체 지원 규모도 2015년 19억 원에서 2018년 76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학 및 기관에서 융합적 사고력ㆍ진로 개척 역량을 위한 고등학생 진로 프로로그램인 꿈의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특기사항란에 기재되고 있으며 진로 계획 및 적성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2018년 1학기 기준, 1천41개 강좌가 마련돼 2만2천812명이 수강 중이다.
재선에 성공한 이 교육감은 교육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강조하며 꿈의학교, 꿈의대학을 통해 교실혁명과 교육혁명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당선소감을 통해 “꿈의학교, 꿈의대학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정했다”며 “좋은 것이라면 그 혜택이 모든 학생, 학부모가 누려야 한다”고 밝혀 향후 사업 확대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꿈의학교, 꿈의대학은 누가 뭐래도 성공적 작품’이라는 긍정적 평가 이면에 가려진 ‘예산낭비,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과 ‘프로그램 난립과 질적저하, 진학용 스펙 관리 전락’이라는 지적은 이 교육감이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자, 극복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현재 1천여 개인 꿈의학교를 1만개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 교육감은 앞으로 4년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 다만 꿈의학교, 꿈의대학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되, 양적 발전을 넘어선 질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있는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게 교육현장의 바람이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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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재정호’ 2기 경기교육 전망과 과제] 2. 고교 체제 개편
외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 ‘특권학교 없애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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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재선으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외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오는 2022년, 즉 4년 안에 외고ㆍ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같은 이 교육감의 ‘특권학교 없애기’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외고ㆍ자사고가 설립 목적을 잃고 소위 ‘입시 명문고’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외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필연적으로 혁신해야 할 교육과제”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해 용인외대부고 등 도내 자사고와 외고 10곳을 재지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특목·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건데다,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 동의 없이 특목·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행법상 외고·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 조항 삭제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우려도 만만찮다.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단기간 내 무조건적인 폐지는 교육과 입시 현장에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특히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향후 전국 81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폐지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학교·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일부 학부모들은 “진보교육감에 의한 외고ㆍ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로 인한 모든 학교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고 고교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이 교육감의 방침에 맞서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기지역 자사고 한 관계자는 “선택의 기회 및 고교의 다양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교육과정의 파행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면 된다”며 “특목고 문제는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고 충분히 대안을 만들어놓고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무조건적인 폐지는 또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고 지적했다.
결국 정책 시행 시 이해 당사 관계자들과 논의하며 꾸준히 설득하는 등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향후 학생과 학부모, 교육현장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재선 이 교육감이 풀어야 할 숙제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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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재정호’ 2기 경기교육 전망과 과제] 1. 경기혁신교육 3.0시대
주입식 벗고 학생중심 ‘혁신학교 시즌 2’ 확대 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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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이재정 교육감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재선 고지 달성으로 이 교육감은 선거 중 약속한 ▲경기혁신교육 3.0 ▲공정한 교육 ▲학교자치시대 ▲미래시대 진로·진학교육 등 ‘경기교육 4대 핵심 정책과제’ 이행이라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 이에 민선 7기 ‘이재정호(號)’ 경기교육의 전망과 과제를 총 5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이재정 교육감의 첫 키워드는 ‘경기혁신교육 3.0 시대’ 개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인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이던 지난 2009년 도입한 혁신교육은 교사가 중심이 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난 공동체 수업방식을 말한다.
2009년 13개 교로 시작한 혁신학교는 현재 541개(전체 2천342개교 중 23.1%)로 확대됐고 연계교육을 위한 1천773개의 혁신공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및 국정과제에도 혁신학교 확대가 포함된 가운데 ‘혁신학교 전국화’는 향후 양적으로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임기 동안 아이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꿈을 이뤄 줄 혁신학교를 확대·발전해 나갈 생각”이라며 “혁신학교는 미래학교로, (일반학교와 혁신학교의 중간단계인) 혁신공감학교는 혁신학교로 각각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육감은 “오는 2022년까지 모든 학교에 혁신학교 운영원리를 적용하고, 현재 15개인 혁신교육지구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며 “앞으로 4년간 경기혁신교육을 완성해 그 과실이 경기도 모든 지역, 모든 학생, 모든 학부모에게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경기도 모든 학교의 혁신학교화에 대해 이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국회 여당,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고, 혁신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 공약 실천의 강한 자심감을 드러냈다.
반면 이 교육감 뜻대로 혁신학교를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에선 혁신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학력저하’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또 일반학교와 역차별 문제, 혁신학교 만족도가 대학입시가 가까워질수록 낮아진다는 지적도 문제다.
이 같은 문제점 등을 이 교육감이 앞으로 4년 동안 어떻게 극복하고 반대 여론을 설득해 나가느냐가 ‘경기혁신교육 3.0’ 시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혁신학교의 양적확대뿐 아니라 질적향상 도모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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