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도시재생사업이 나아갈 방향 - (이필근 경기도시공사 보상처장 )

열린마당]도시재생사업이 나아갈 방향 - (이필근 경기도시공사 보상처장 )

이필근

발행일 2017-11-30 제12면

이필근 경기도시공사 보상처장

도시(都市)는 사람이 모여 사는 취락 가운데서 그 규모가 크고 해당지역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2만 이상을 읍(邑), 5만 이상을 시(市)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는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조성됐다.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의 대도시 인구가 급격히 성장하였고 1970~80년대에는 서울 근교에 위성도시 인구가 새롭게 조성됐다. 1990년대 이후에는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서울 근교에 주거기능 중심의 5대 신도시를 건설했다. 

도시의 성장은 대부분 2차 산업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은 3차, 4차 고차산업 생산품 중심의 소비 패턴으로 변화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한 대부분의 도시와 도시의 기반산업들은 성장동력을 잃게 되었다. 산업퇴보는 신규투자의 부재와 행정 편의적인 지역개발에 따라 기존인구 감소와 성장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지역쇠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됐다.

이러한 쇠퇴도시의 재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는 2013년 6월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했고, 이 법에 따라 인구의 증감률, 사업체 수의 증감률, 노후건축물의 비율을 기준으로 쇠퇴지역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지역은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으로 중심시가지형과 일반형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중점적으로 시행되는 곳을 선도지역이라고 하는데, 지난 2014년 4월 전국적으로 86개 지역이 신청하여 13곳이 최종 선정되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는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지역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정부의 공짜지원 여부와 크기에 보다 관심을 갖게돼 지자체장, 지역조직, 지역주민 등의 인식변화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도시들의 열악한 재정여건이다. 셋째, 재원조달의 어려움이다. 넷째, 기반시설설치 부담 가중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1%로서 전국 144개 시 또는 구 중 96개(66.7%)가 도시쇠퇴 징후 또는 진행지역이라 우리나라 도시쇠퇴는 치명상이라 도시재생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정비사업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국가· 지자체와 커뮤니티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혁신' 도시재생이 주를 이룰 것이다. 

도시재생의 대상은 자력 기반이 없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쇠퇴지역이며, 주체는 거주자 중심의 지역공동체가 되어 자력 기반 확보 및 지역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사회, 경제, 문화, 물리환경 등 종합적 기능개선이다.

    

현 정부는 5년간 전국에 500여 군데를 대상으로 50조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원도심 쇠퇴지역에 대해 도시활력 증진사업 추진, 재개발 해제 지역에 대해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올해에는 주로 낙후한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주민들은 도시를 만들고 형성하는데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주도하고 국가,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도시 사례를 기대해 본다. 

/이필근 경기도시공사 보상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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