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민의 정부 대토론회 개최
백창현 bch@joongboo.com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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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훈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시민의 정부의 새싹이 잘 안착되기위한 방법이 세가지가 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가 하기로 약속한, 혹은 기대하고 있었던 제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어느부분에서는 우리가 시민의 권리를 이양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많은 후보들이 정치공약, 후보의 정책견해를 발표하고 있으나 이것이 호주머니를 생각하고 이야기 하는 것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밖에도 시민 모니터링 시스템이 확보돼야한다.
▶이재현 NPO스쿨 대표=첫번째는 시민의 정부가 구호에 지나지않는 일부 평가가 있다.시민의 정부의 개념을 지나치게 명료하게 선언했을때는 시민들이 오히려 내재화를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두 번째로는 대표사업이 미흡하다는 자체 진단이다. 체계도 속에서 그 사업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얻은 후 개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수원 시민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수원 시민사회의 자산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시가 지난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민민주주의 새싹을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연 ‘2017 수원 시민의 정부, 시민토론회’에서 기조 발제한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자생적·자발적 시민 단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관내 대학과 협업해 참여관찰과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하는 사례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올해 신년 하례식에서 ‘수원 시민의 정부’를 선언하고 그동안 ‘시민의 시대, 수원 시민의 정부’를 주제로 포럼을 열어 왔다.
특히 온라인 정책토론방 ‘수원 시민의 정부 아고라’를 운영해 수원시 핵심사업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구체적인 시민의 정부 추진 체계를 만들어왔다.
9월에는 ‘시민의 정부 거버넌스 2.0을 위한 민관합동토론회’, ‘수원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수립 보고회’를 잇달아 열었고, 시민의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지난 20일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수다 플랫폼’(www.sooda.or.kr)을 열었다.
이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 시민의 정부가 될수 있도록 권한 확보 등을 고려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행할수 있는 일 보다 지방정부가 할일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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