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시민의 정부’로 가는 길목서 열띤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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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7일 20:57:50 전자신문 18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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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민주주의의 안착과 전국 확산을 위해 마련된 ‘수원 시민의 정부 시민토론회'가 열린 27일 오후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참가 패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김수연 기자 foto.92@ |
김의영 “공무원 협치 성과 新 평가 체계 마련해야”
차재훈 “수원 거버넌스 모델, 타 지자체로 확산되길”
이재현 “시민과 함께 하는 과정 자체가 성공의 관건”
백종헌 “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할 수 있어야”
윤종열 “미래 주역인 청소년 대상 교육 이뤄져야”
‘수원 시민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원 시민사회의 자산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수원 시민의 정부, 시민토론회’에서 기조 발제한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자생적·자발적 시민 단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내 대학과 협업해 참여관찰과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하는 (수원 시민사회) 사례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수원시는 다양한 시민참여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더욱 체계적으로 제도와 계획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원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을 보면 ‘시민참여 조력자’인 공무원의 협치력을 키우기 위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공무원의 협치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 체계·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차재훈 정치전문대학원장은 “수원시의 거버넌스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보여준 숙의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면서 “수원시의 거버넌스 모델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재현 NPO스쿨 대표는 “시민의 정부라는 개념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시민의 정부’에 접근하는 왕도(王道)이고, 시민의 정부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다”면서 “시민의 정부 사업을 고안하기에 앞서, 시민의 정부 개념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은 “시민의 정부가 정착되려면 시민 다수가 참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또 의회가 시민의 정부 추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보완적 역할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서울경제 수도권 총괄본부장은 “수원 시민의 정부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민의 정부’ 교육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신년하례식에서 ‘수원 시민의 정부’를 선언한 수원시는 그동안 ‘시민의 시대, 수원 시민의 정부’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온라인 정책토론방 ‘수원 시민의 정부 아고라’를 운영해 수원시 핵심사업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구체적인 시민의 정부 추진 체계를 만들어왔다.
9월에는 ‘시민의 정부 거버넌스 2.0을 위한 민관합동토론회’, ‘수원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수립 보고회’를 잇달아 열고, 시민의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지난 20일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수다 플랫폼’(www.sooda.or.kr)을 열었다./유진상기자 yjs@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