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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뿐인 소상공인대회… 소상공인은 또 들러리

이름 뿐인 소상공인대회… 소상공인은 또 들러리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 소진공 관계자 표창 싹쓸이
소상공인·민간단체 수상자, 지원사업 등 혜택도 부실

채태병 ctb@joongboo.com 2017년 11월 06일 월요일
 
소상공인대회가 소상공인 관련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의 실적을 배분하는 자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2017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지난 2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올 한해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와 단체를 치하하는 자리다.

모범 소상공인(119명), 육성 공로자(25명), 지원 우수단체(1명)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총 145명에 정부포상 및 기관장 표창이 전달됐다.

하지만 소상공인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가 아닌 정부 산하기관의 실적 나눠 먹기 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단체를 포상하기 위한 육성 공로자 부문의 경우 전체의 4분의 1(7명)을 중기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가져갔다.

특히, 이 부문 하나뿐인 대통령상을 비롯해 국무총리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등 주요 표창을 소진공 관계자들이 받았다.

수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심사위원회에 1명의 소상공인 관계자도 참여하지 못해서다.

수상자 선정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유관 기관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진행,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진공 등의 역할은 단순 후보자 추천에 그쳤다.

소상공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심사위원회는 중기부 공무원, 유관 기관 단체장 등으로 구성돼 실제 소상공인 관계자는 1명도 포함되지 못했다”며 “연합회는 준비서류 미비 등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것들만 중간에서 거르는 수준으로 그걸 심사라고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소상공인대회마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져 산하기관 직원들의 인사고과를 위한 행사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민간단체가 각종 표창을 받아도 지원사업 선정 시 가산점 등의 별다른 혜택이 없는 점을 꼬집은 셈이다.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대회는 그동안 고생했던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라며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에서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비롯한 다수의 상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3개 기관이 공정히 심사해 공적에 맞게 표창을 배분했다”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이 600여명에 이르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이 수상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ctb@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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