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따라 '오락가락'…대형쇼핑몰 규제효과 '고무줄 연구'

입맛따라 '오락가락'…대형쇼핑몰 규제효과 '고무줄 연구'

최종수정 2017.09.26 11:00 기사입력 2017.09.26 

중소기업연구원 '대규모점포 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역경제 영향 분석 연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형마트에 대한 규제효과 분석이 연구주최에 따라 상반된 결론을 도출해 혼란을 부추기고 했다. 소상공인 측 의뢰로 진행된 연구에선 대형쇼핑몰이 골목상권에 악영향을 준다고 결론냈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골목상권도 침체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26일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규모점포 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역경제 영향 분석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입점 이후 인근 소상공인의 전체 지역내 총생산은 -1.9%까지 감소했다 6년이 지나면서 2.0% 반등한 뒤 7년차에 -6.2%로 감소했다. 또 대형마트 입점 직후 소상공인 사업체(-2%)와 종사자수(-2.5%)는 동반 감소했다 7년 뒤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대형마트 입점 이후 군(郡)지역 실업률이 증가했다"면서 "대형마트 입점은 지역 경기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복합쇼핑몰 인근상권 효과 분석도 마찬가지다. 수원 롯데몰과 스타필드 하남, 현대백화점 판교점, 신세계 대구역사점 등 복합쇼핑몰 주변 상권에 대한 매출분석 결과, 복합쇼핑몰과 가까운 상권일수록 출점 이후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다. 반면 복합몰에서 7~10㎞ 떨어진 상권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비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원거리 소상공인 점포보다 복합쇼핑몰 인근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기 때문"이라며 "복합쇼핑몰이 원거리 상권까지 흡수하는 집중현상인 빨대효과'가 발생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대규모점포 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역경제 영향 분석 연구'

그러면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대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가칭 '대중소유통업균형발전법'을 제정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외에도 대규모점포에 대해 입지단계에서의 사전적 규제, 등록ㆍ출점단계에서의 조절방안 , 영업단계에서의 이해 조절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대규모점포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됐다.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 주변 상권에 대한 통계청 자료와 카드데이터 등을 활용해 분석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학과 교수는 "중기연 보고서는 새 정부가 복합쇼핑몰에 대한 의무휴업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대형쇼핑몰 규제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한다는 논리를 세우기 위한 만든 것"이라며 "대형마트 규제효과와 복합쇼핑몰 규제효과, 설문조사, 외국사례, 결론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이 전혀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기연 보고서와 정반대의 보고서도 최근 발표됐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前 한국유통학회 회장)가 지난 13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한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형마트 출점규제와 의무휴업 규제 효과 분석 결과는 대형마트가 쉬면 유동인구가 줄어 오히려 주변 골목상권의 소비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효과 분석은 과거에도 크게 엇갈렸다. 소상공인공단이 2014년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으로 소상공인 매출은 10% 가량 늘었고, 소비자 방문도 11.4% 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같은해 설문조사에선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3년간 일자리 3만개가 없어지고, 대체쇼핑으로 장바구니 지출은 연 평균 6만8000원 줄어드는 등 소비 위축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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