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경기도내 지방 개방형 직위 임용율 80% 불과"

김영진, "경기도내 지방 개방형 직위 임용율 80% 불과"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10월 25일 20:32     발행일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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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발전을 위해 경기도내 지방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임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방형 직위제는 특정 직위의 임용 대상을 외부 전문가로 확대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메기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개방형 직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지방개방형 직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219개, 226개 기초자치단체 149개 등 총 368개였다. 이는 지방직 공무원 31만 명 중 0.12%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 중 309개 직위(84%)에 대해 임용이 이뤄졌다.

경기지역에서는 광역지자체 20개, 기초지자체 31개 등 51개 직위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돼 있었다. 도가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화성 7개, 수원 3개, 고양·용인·성남·의정부·광명·양주 각 2개 등이었다.

하지만 경기의 경우 개방형 직위가 84개(광역 57개, 기초 27개)로 공무원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보다 1.64배 적었다. 더욱이 광주, 군포, 이천, 오산,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5개 지자체는 개방형 직위를 두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용률 역시 서울은 98%에 달했던 반면 경기는 51개 직위 중 41개에 대해서만 임용이 진행, 80%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경직된 공직사회의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임용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재가 지방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위지정 목표 비율을 설정해 개방형 임용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를 갑작스레 확대하면 자칫 인사적체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은 시·군으로서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점차 개방형 직위를 늘려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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