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지자체 '재정적 인센티브' 혜택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지자체 '재정적 인센티브' 혜택 제안

라다솜 radasom@joongboo.com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 사진=연합

입 구(口)자가 세 개 모여 품격의 품(品)자를 이루듯,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비추는 거울이다. ‘말로 하는 싸움’인 정치를 업으로 삼는 정치인에게 있어, 민생을 챙기는 말 한마디는 그가 대변하는 모든 사람의 품격이 된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언성 높이는 일 없이 ‘말의 힘’으로만 피감기관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국회의원 정책특별보좌관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까지 역임했던 이력답게 김영진 의원은 주민과 밀접한 따가운 정책질의로 이목을 끌었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답변도 얻어냈다.

또 과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방세 불복에 의해 취소되는 세금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경찰청 국감에서는 일명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이영학 사건과 관련 경찰이 ‘코드1’을 발령해놓고 초기에 신속대응하지 못한 점을 질타하기도 했다.

지역챙기기도 빠뜨리지 않았다.

김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거연수원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내년 선거연수원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로 이전하는 만큼 이와 관련해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을 토대로 제6회 지방선거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건수가 206건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38건에 비해 5배 상회하며, 제19대 대통령선거 17건에 비해 12배에 달하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정치인들이 꺼려하는 정책질의도 이어갔다.

이어 지방선거에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 많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지목하기도 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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