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지자체별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액 천차만별"

김영진 "지자체별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액 천차만별"

송고시간 | 2017/09/25

 

"서울 도봉구 지급액 243만원으로 가장 많아…강원 홍천군의 4배"
"재정자립도 낮은데도 복지비 지급 많은 지자체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 집행액이 지자체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25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무원 1인당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액수는 평균 129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국가공무원이 1인당 64만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두 배에 달하는 액수다.

지자체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을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복지점수 부여 기준도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등 일관된 원칙이 없어 지자체별로 지급액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일례로 서울 도봉구는 1인당 243만3천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지만, 대전 중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0만5천 원을 기록했다.

최소액을 기록한 강원 홍천군의 경우 59만7천원으로, 도봉구의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 측은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75곳에 달했음에도, 이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많은 복지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경북 상주시는 재정자립도가 14%였지만 복지비를 1인당 133만5천원을 지급, 재정자립도 30.6%인 강원 태백시(77만9천원)보다 더 많은 복지비를 썼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지자체별 지급액 차이는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게 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 지급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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