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정가]"부동산 실거래 위반 급증 당국 대책 마련 시급"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사진) 의원은 ∙∙∙)

[경인정가]"부동산 실거래 위반 급증 당국 대책 마련 시급"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사진) 의원은 ∙∙∙)

김순기 기자

발행일 2017-09-27 제4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사진) 의원은 26일 경기도에서 전년 대비 70%가 늘어나는 등 전국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위반이 급증하고 있다며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가 3천884건이었던 것이 2017년 6월까지 2천74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시 162%, 서울시 145%, 충청북도 100%, 경상북도 92%, 울산시 84%, 경기도 70% 등이었다.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16년 227억원에서 2017년 상반기 1천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가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는 9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있다"며 "정부는 탈세를 목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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