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장전입·논문표절 구체적 기준 필요”

김진표 “위장전입·논문표절 구체적 기준 필요”

임춘원 기자  |  lcw@kgnews.co.kr

2017년 06월 11일  21:03:18   전자신문  4면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의 통합)’을 주제로 열린 끝장토론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제삼는 사회기준 많이 달라져 공직자 인선 배제 5대원칙 중 2가지 기준 수정안 만드는 중 병역·투기·탈세는 엄격 적용 표절은 이익 목적여부 구분해야 도덕성 청문회 비공개 방안도 있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수원무) 위원장은 11일 국정기획위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새 기준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회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며 두 사안에 대한 원칙 수정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인사검증 기준안 마련에 대한 내부 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직자 인선 배제 5대 원칙’과 관련, “고의성이 가미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고의성을 갖고 한 탈세 등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배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의 경우 사회의 기준도 많이 달라졌다. 대선 후보 때 약속한 것들을 적용하려다 보니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야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더라”라며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논문표절의 경우 지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2007년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 또 소위 ‘잡문’이라고 하는 칼럼등에도 표절 기준을 적용할지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절을 해서 경제적 이익, 신분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논문을 (표절) 했다든지 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괜찮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매도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미국처럼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는 방안도 있다. 경기도의회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면서 많은 사람을 탈락시켰다”고 전했다. /임춘원기자 lcw@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