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미래부 9일 오후까지 통신비 인하 보고 하기로”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입력: 2017년 06월 07일23:22:00
수정: 2017년 06월 08일 00:40:15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9일 오후까지 통신비 인하 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용수 신임 미래부 제2차관을 중심으로 통신료 인하 관련 공약 이행방안을 진지하고 꼼꼼히 검토해 대안을 가지고 보고하도록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은 “김 차관이 새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을 잘 이해하리라 믿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안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은 “개인적 차원에서 대리점 문제부터 조언을 받았지만 이것으로만 부족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까지 통신비 인하, 통신업계의 갑을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연구해서 대안을 마련해온 시민단체들이 있다”며 “이들 시민단체들과 만남을 갖기로 했다. 구체적 일정은 조율중이다. 또 통신업자들과 서면으로 혹은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통신 기본요금 폐기에 부정적인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통신업체들은 “통화 품질 유지, 노후 설비 교체 등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며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2인 이상 가구 기준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4000원이다. 전년 대비 2.5% 감소했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소득 대비 통신비 지출이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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