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개 정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201개였고, 이 가운데 우선 추진할 공약을 중심으로 점점 수를 줄여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5개 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했다"고 밝혔으나 세부 검토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이 포함됐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당시 5당 후보가 공통으로 내걸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이나 카드수수료 인하, 장기채권 채무 감면 등 가계부채 대책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경수사권 조정 비롯
가계부채 대책 포함 예정
국정기획위는 또 핵심 국정과제를 조정하기 위해 '국정비전과 프레임 TF(태스크포스)'를 만들기로 했다. 국정비전 TF의 간사는 김성주 전문위원 단장이 맡고 김경수·홍익표 민주당 의원,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새 정부 국정의 최고 지향점이 될 국정비전의 경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함께 논의해 만든 안을 기본틀로 삼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비전, 5대 국정목표, 주요 국정과제 등의 안을 바탕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다양한 미래비전들을 참조해 최종 국정비전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6월 12~13일께 국정비전 중간안을 만들어 같은 달 21일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다음달 1일 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기로 일정을 확정했다. 김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