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땅꾼의 땅스토리]문재인 시대, 부동산 공약과 부동산전망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문재인 시대, 부동산 공약과 부동산전망

입력시간 | 2017.05.21 06:00 | 문승관 기자  ms7306@edaily.co.kr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지난 9일 큰 이변은 없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예정보다 이른 5월에 선출됐다. 지난 6개월여간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운영을 이루길 바라는 국민적 바람이 컸다. 그간 국가원수가 바뀔 때마다 바짝 긴장하는 부동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그의 부동산 공약에 따라 발 빠르게 요동쳤다. 
 
이제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보시절 문재인 부동산 공약은 서민주거안정화와 도시재생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서민주거안정화 부동산공약은 자세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동산부양이 목표가 아님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매년 17만 가구씩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 임대료인상 억제와 임대기간 장기화를 한다. 주된 타깃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으로 눈에 띈다. 또 ‘전·월세 상한제’ 역시 눈여겨볼 만한데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한도로 묶는 제도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확실히 재개발과는 다르다. 기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 환경, 생태 등을 보존하면서 노후화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주도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매년 10조원 대로 투입해 낙후된 도시재생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기존에 중단된 도시재생사업들이 많아 그의 부동산 공약은 뉴타운 등 도시재생사업지의 부동산전망에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다는 점은 계속 지적되고 있어 그의 공약 실천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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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지금까지와 큰 변화가 없는 부동산정책인 듯하지만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부동산 보유세’에 관한 것이다. 문재인 부동산공약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보유세는 국내총생산의 0.78% 정도로, 1% 수준까지 인상하고자 했다. 그러나 선거 막판 보수층의 표심을 붙잡기 위하여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련한 방안은 공약집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그간 부동산보유세와 관련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부동산보유세를 두고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누누이 밝혀온 주요정책 중 하나였다는 점이다. 앞으로 문 대통령이 이끄는 부동산전망은 부동산부양보다는 복지차원임이 틀림없다. 더불어 이를 위한 세수확보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는 문 대통령이 보여줄 공약실천이행과 움직임을 주목해 이에 맞는 부동산전략을 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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