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플&]'깜놀' 김현미..주택·부동산 정책 뭘까?계약갱신청구권·임대주택등록제·전월세상한제 등 수위 높은 정책 가능성

[비플&]'깜놀' 김현미..주택·부동산 정책 뭘까?계약갱신청구권·임대주택등록제·전월세상한제 등 수위 높은 정책 가능성    

       윤정원 기자
승인 2017.05.31 15:27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가운데 앞으로 그가 이끌 주택·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정식 임명된 것은 아니지만 무난히 국회 청문회 문턱을 통과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강한 상황인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매년 17만가구 공적 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외에 어떤 정책이 추진될지 시선이 쏠린다.

김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오래 활동한 ‘예산통’이다. 국토부 관련 현안을 다룬 경험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의정 활동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시한 의견 등을 통해 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진 시각을 엿볼 수는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김 후보자가 민간 임대주택시장 양성화 등의 규제를 통해 서민주거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작년 7월 김 후보자는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최초 2년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의 핵심 공약인 전월세상한제 도입에도 힘을 보탤 공산이 크다. 그는 지난 2013년 민주당 전월세 대책 테스크포스(TF)팀에 참여해 관련 제도의 확대 시행을 주장했다. 작년 8월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대신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면서 민간 임대시장을 양성화하는 전략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정책과 결이 비슷하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관련 규제는 강화될 공산이 크다. LTV·DTI 규제는 최경환 前 경제부총리가 지난 2014년 8월에 완화를 결정했다. 당초 70%였던 비율을 60%로 낮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높이면서 가계빚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작년 10월 ‘박근혜 4년에 대한 IMF의 경고’라는 보도자료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최경환 경제팀의 ‘초이노믹스’를 3년간 겪으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민간소비는 위축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경제 회복의 제1 과제는 금리를 낮춰 빚으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가계부채 해소에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즉각 DTI 등 건전성 규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국토부 장관 내정과 연관해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등록제, 전월세상한제 등 수위 높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분양시장 규제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인위적으로 막게 되면 시장에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도 “임대시장등록과 전월세상한제 등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규제 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윤정원 기자 garden@businessplus.kr<저작권자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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